복지부 권덕철 "가습기살균제 사태 우리나라만 발생...통계청과 협의해 준비할 것"
지난 17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조위 복지부, 질본, 식약처 등 기관보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기관보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질병코드가 아직 신설되지 않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아니냐는 여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질병 코드가 건강보험에 신설돼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권 실장은 "안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료보험을 1등~4등급으로 분류돼 있는데 민간에서 실비보험을 받으려면 질병코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권 실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질병코드를 만들려면 통계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다"며 "그런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권 실장은 질병코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관련 사례를 준비할 게 많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 코드를 만들려면 여러 의학적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여러 실무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느냐, 이 병이 실제 상관관계가 있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2011년11월에는 거의 명확해지지 않았느냐"며 "아직도 질병코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복지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실장은 "질병코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닌 국제적으로 표준 뷴류가 있는데 이에 맞춰 한국적인 특성을 일부 반영을 해서 만드는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은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통계청과 협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질병코드가 신설된 경우에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아주 미지근한 답변이 왔다. 이 사태의 위중성에 반해 안일한 대책이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질병 코드를 만들던지, 임의로라도 만들어 이들 피해자들이 민간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질병코드가 신설돼야만이 산정특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피해자 1등~2등급은 환경부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진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 3~4등급은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산정특례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안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질병코드때문이라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권 실장은 "현재 피해자 1~2등급뿐아니라 3~4등급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산정특혜 적용에 앞서 질병코든 실무적으로 우선 해야 할 것이고 첫단계는 산정 특례에 해당되는지,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특위서 충분한 논의가 돼야 본다. 산정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가해기업에 거꾸로 혜택을 주는 것이 될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보상비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관료적이고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이다. 피해자 중 3~4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권 실장 말대로 실무적인 고통은 이해 가지만 한가하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권 실장은 "산정특례 적용과 진료비를 지원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산정특례는 희귀난치질환으로써 고액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특례로 보험자가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희귀질환에 대한 특례 예외는 지난 2013년 공청회에서 분명하게 밝혔었지만 복지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공감한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피해자 지원은 산정특례 뿐아니라 다른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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