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국조특위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45회 국회 임시회 제6차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에서는 옥시 및 래킷벤키저가 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핑계삼아 회의 비공개 등 비협조적인 행태로 일관한 것은 옥시 및 레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본 질의에 앞서 "우리가 레킷벤키저 본사를 방문했을때 비공개로 할수 밖에 없다는 사유를, 영국 정부 요청을 준수하고자 하겠다는 취지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거듭 물었는데, 래킷벤키저에서 답변 온 것이 '한국의 국정 조사 특위의 법적 권한은 한국내이기에 영국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며 "하지만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영국 대사는 전혀 가이드라인을 준적이 없고 그것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영국 대사의 말이 진실이라면 래킷벤키저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몰아붙쳤다.
우 위원장은 "그런 요청에 의해 영국에 가서 사과를 받고 비공개로 할 경우 래키벤키저가 제안했던 래킷벤키저 ceo와 특위위원장과 공동브리핑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청문회 증인도 명단을 주고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선 명단도 주지 않고 오늘 결국 불참하게 됐다"며 "이게 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인지, 아니면 영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면 거짓을 대고 래킷벤키저가 국회를 속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옥시 측 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해 "옥시래키벤키저에서 요구자료를 보내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수차례 옥시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자료를 내지 않아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두번째 현장조사에서도 자료를 잘 내겠다고 했는데도, 기본적인 자료도 재판에 문제가 있어 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며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오늘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자료에 대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옥시래킷벤키저가 영국 본사 요청때문에 청문회에 원활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영국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8월24일 공식 답변이 온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요청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특위와의 사안은 양 당사자간에 사안이지 영국 본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명시했다"며 "분명히 명시해서 답변사안을 보내 왔다"면서 옥시 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어서 특위 차원에서 옥시 본사의 거짓말에 대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이미 회의 모두에 특위 위원장이 옥시레키벤키저 본사에 청문회 비협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을수 없다"며 "핵심증인이라는 거라브제인을 포함한 전 옥시코리아대표와 옥시 본사 측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초기단계에서는 영국에서 공식 사과나 또는 한국 청문회 참석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가 이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바뀐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인명의 손실이 있었고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인 레킷벤키저가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실규명애 협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진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다국적기업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적 자세,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되는 이중적 잣대에 의해서 많은 희생이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홍 의원은 "이것은 향후 세계통상질서 WTO 차원에서도 이런 윤리규범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적, 생명경시에 대한 반드시 새로운 통상규범이 필요한 때"라며 청문회 과정에 레킷벤키저 측 협조와 영국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사전 요구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는 옥시레키벤키저(RB)서 청문회 자채를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2차 현장조사를 할때 1차와 달리 RB가 옥시를 인수할때 안전성 기준이 1차때는 국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가 한국기준을 적용한다는 했는데 구체적인 한국기준이 무엇이냐고 요구를 했다"며 "또 2000년 인수할 당시 안전성 검사를 안했다는데 옥시 당번만 그런지, 아니면 옥시 수많은 제품인지 전체자료를 요구했다. 한국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유럽 생물질규정(BPD)를 적용 안했다는데 당시 그 기준을 적용했다면 판매가 가능했겠느냐는 자료 요구에 답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런데 아타 샤프달 대표가 자료를 주겠다고 ?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는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태가 아니냐"고 강력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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