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환경부 피해 조사 뒤에만 숨어서 기업 책무성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CMIT와 MIT, 흡입독성실험서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아...SM케미칼 기소 안돼
30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심문

30일 국회 임시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에서는 단독 CMIT, MIT로 제조된 '가습기메이트'를 쓰고 1~2등급 피해자만 5명이 나왔음에도 SK케미칼이 과학규명 뒤에만 숨어서 기업의 책무성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상대로 "SK케미칼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느냐"고 따져물었다.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검찰조사는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소가 안된 이유가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CMIT와 MIT 독성 물질이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아니냐"고 다그쳤다.
김철 대표는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언급할수 있지만 사유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금 PHMG가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에 반해 CMIT, MIT로 제조한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물질인 경우 동물흡입독성실험에서 안 나왔지만 이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한 소비자들 중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몇 명이 되느냐"고 답을 촉구했다.

김철 대표는 "환경부 판정결과 1~2차 1~2단계 5명이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3차 피해자 조사에서 2명이 추가된 것까지 합쳐 5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어 "2014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를 보면 CMIT, MIT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흡입할 경우 호흡기 중에서 최초로 접촉되는 코 부분에 염증을 유발해 최저 농도에서도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코를 위주로 호흡기도가 주요 피해부위가 될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몰아붙쳤다.

전 의원은 "CMIT, MIT에 대한 환경부의 새로운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느냐, 여기서 새롭게 인과관계가 검증돼 나올 경우 SK케미칼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철 대표는 "2011년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있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피해 접수 신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판정한 결과 모두를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조사를 하는 차이 등으로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당혹스럽다. 환경부나 질본의 추가 조사 등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런데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생각할때 SK케미칼을 두고 이 제품만 써서 명백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학이란 명확하게 100% 담보할수는 없는 것이기에 실험방법이나 환경여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SK케미칼이 환경부에 피해 조사 결과 즉 과학규명 뒤에만 숨어서 기업이 갖는 책무성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게 또다시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실험결과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된다. 그럴경우 SK케미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분리해서 고려할수 있는데 형사적 면책을 입는다고 해도 민사상의 최대 피해 구제 노력은 할 것이냐, 약속을 하는 것이냐"고 앞서 김철 대표의 발언의 의중을 캐물었다.

김철 대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 저희가 가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렇다. 최종적인 판정은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과학 검증도 정부기관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호한 상황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혹시 가정할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지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깊이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답변을 길게는 줬지만 이 답변을 통해서 이게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다시 한번 묻겠다. 단독 CMIT, MIT로 제조된 가습기메이트를 쓰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피해자만 그것도 폐손상만 입증된 5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들에 대해 SK케미칼이 유해성 여부나 흡입독성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SK케미칼이 취하고자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책임을 다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철 대표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직접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도 충분히 알고 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법적인 인과관계를 다투느라 시간을 끄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분리해서라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으론 언급할수는 없지만 법적인 하나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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