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대책 마련 기대

9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정부 와 지자체간 협력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 부재로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김군례 의원은“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가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지역별로 지방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 범죄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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