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질의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천억원-산업은행출자 1273억원 등 추경예산 삭감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 2천억원-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280억원-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30억원 등 진짜 민생 예산 증액
개선요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은 부대의견에 담겨

더민주당 오제세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주장한 진짜 민생예산이 대폭 반영된 추경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 404억 원에서 세출 사업예산 4654억 원을 감액하고, 3600억 원을 증액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오의원이 지적한 가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증액을 주장한 진짜 민생예산은 대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원, 해운보증기구 및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관련 산업은행출자 1273억원,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250억원 등 시급성과 합목적성, 연내 집행성이 낮다고 지적한 가짜 추경예산은 삭감된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 2000억원,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280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30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48억원 등 민생예산은 대부분 증액된 것이다.

또한, 폭염과 비싼 전기요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부대의견에 담겼다.

오제세의원은 “추경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부실사업들이 대폭 삭감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진짜 민생예산이 반영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제세의원은 지난달 26일(금) 재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급조된 부실 추경안”이라면서 “추경예산 11조원 중, 실질적 사업예산은 4조7천억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연내 집행가능성, 합목적성, 시급성을 충족하는 것은 전체 추경예산의 1/4 수준인 2조8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책무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국고지원 1.8조원,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5천억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지원 100억원과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 교체 776억원, 6세이하 아동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280억원 등 진짜 민생예산 3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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