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의 주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으로 정부지원금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발표자인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패널 토론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형선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학계, 가입자, 공익, 언론 등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제훈(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은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류기정(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원식(바른사회시민회의, 건국대 교수),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교수), 신성식(중앙일보 부국장)이 참여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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