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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CMIT, MIT, PHMG 독성 SK케미칼 사전 인지 형법상 '미필적 고의'"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이 대기업 SK케미칼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SK케미칼,검찰수사에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비판
"'잘모르겠다'는 SK케미칼, 엄청 비겁하고 나쁜태도다"질타
"검찰조사와 법적 논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기업 SK케미칼 취할 태도냐"
8월30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심문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제공 대기업 SK케미칼의 '모르쇠' '진상규명 운운'한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

8월30일 국회 임시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에서다.

이날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김철 SK케미칼 대표에 대해 "앞서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인과관계가 규명이 돼야 한다', '보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답하고 있고 과학적인 인과관계 증명을 장기간 해야 하는 것에 핑계를 대고 있으며 검찰수사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CMIT, MIT의 경우 흡입독성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과 PHMG에 대해선 CDI(중개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했기때문에 '잘모르겠다'는 게 SK케미칼의 입장"이라면서 "이는 굉장히 비겁하고 미적되는 나쁜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옥시도 그러다 보상계획을 밝혔고 애경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CMIT, MIT, PHMG 유독물을 공급한 SK케미칼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법적인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쪽으로 보상안을 발표하든지 해야 함에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정 의원은 "2012년 CMIT, MIT에 대해 질본이 실험을 해서 면죄부를 준 경우가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때문에 사람 다치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환경부였다"며 "왜 그것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느냐"고 다그쳤다.

정 의원은 "그 또한 시간이 오래걸리고 직접적으로 인체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은 동물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몇년이 걸리는 것이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인간에 대한 실험이 끝났는데 이에 대해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이어 우원식 위원장은 "앞서 정태옥 의원 질분에 동물실험만 기다리고 환경부의 사람에 대한 피해 판정에 대해 '어떤 태도냐',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는 태도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정태옥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두가지 판정에 대해 방법이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두가지 실험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아픔"이라며 "저희는 법인이다. 의사결정시 절차과 근거가 확보돼야 하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의사결정이 법적인 판정과 배치될때 이에 반하지않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방법의 의사결정에 대안들이 있겠느냐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환경부 피해 판정은 공식적인 판정이 아니고 법적인 피해판정이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환경부 판정은 법적인 판정이 맞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헛갈려서 그런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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