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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롯데마트,책임 인정한다면 피해자 보상·배상 기준 밝혀야"
"롯데마트,검찰 수사 시점에 맞춰 보상안 발표 한다고 해 놓고선 묵묵부답"
"SK케미칼,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이나 환자 치유에 나서야 맞는것 아니냐"
"정부 발표 잘못됐다먼 기업이 입증하고 해소하는 것이 태도아니냐"
8월30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심문



지난 8월30일 국회 임시회 제7차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 심문에서 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SK케미칼과 롯데마트를 상대로 검찰조사와 별개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 및 배상안을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홍상범 증인(서울아산병원 교수)을 상대로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에 서울아산병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앞서 지적에서 나왔지만 폐질환 이외에 여타 장기 특히 암환자 발생에 대한 진료 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느냐"고 물었다.

홍상범 교수는 "저는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데 현재 생존자는 58명이며 서울아산병원 환경센터에서 50명의 팔로업 정보를 갖고 있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알수 없다"며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1~2단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상황은 심장의 경우 6명의 환자에서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와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직은 없다"면서 "이 가운데 2명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는 폐기능 저하에 따른 2차적인 영향으로 보여져 직접적인 심장 영향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를 상대로 검찰수사 시점에 맞춰 피해자 보상·배상안을 밝힌다고 해 놓고 함흥차사가 된 행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어 "간기능의 경우 2명에서 간효소가 상승했지만 경증이고 지방간 손상 정도로 생각이 든다"며 "신장 기능의 경우 3명의 환자에서 수치가 상승했으며 1명은 기저질환인 당뇨가 있었고 2명은 폐이식을 받은 후 신 기능이 손상됐는데 이는 약물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손상이 발생했던 환자군에서 폐손상이외 다른 장기손상은 현재는 별로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상대로 "이번에 PHMG계열이나 CMIT, MIT 계열 모두 SK케미칼로부터 시작됐다. SK케미칼이 94년 유공의 제품군을 인수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인수하는 것 아니냐"며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이 제품들을 인수할 당시 안전한지 추가적인 검사는 해 봤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 "회사 차원에서 독성자료는 확인했느냐"고 압박했다.

김철 SK케미칼은 "추가 검사는 하지 않았고 사업 인수할 경우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문서를전부 다 이관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당시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대체 이해가 안된다. SK같이 대기업이고 스스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뿐아니라 SK케미칼에 씌어진 부정적인 측면과 사건 관련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해명하는 것보단 혐의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보상이나 환자 치유에 나서는 것이 맞는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철 대표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부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이 SK케미칼 입장이라면 PHMG계열과 CMIT, MIT계열에 대해 폐질환 이외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나왔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SK케미칼이 조사를 했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과 환자 치료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먼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태도"라고 따져물었다.

홍 의원은 "국내 기업의 이런 자세를 이해할수 없다. 항상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감싸주고 친기업 정책을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쳤다.

홍 의원은 "어떻게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기다리겠느냐, 정부가 당연히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해 줄 것이란 확신이 있는것 아니냐"고 의혹도 제기하자 김철 대표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김종인 증인(롯데마트 대표)을 상대로 "(8월29일)어제는 가습기살균제 민사소송 조정기일이었는데, 조정됐느냐"고 물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4명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왜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종인 대표는 "기준이 있지만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해서.."

홍 의원은 "롯데마트가 검찰 수사 시점인 6월말이나 7월초쯤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태가 기업의 우월적 지위, 어려운 환경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을 통해 보상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나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가운데)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피해자를 우선 순위로 두고 보상에 나서겠다고 답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아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합의 등 구체적인 부분들은 허락하면 자료로 제출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다"고 중언했다.

홍 의원은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종인 대표는 "피해를 본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제개 보기론 물론 롯데마트가 개별특성이나 피해 규모, 환자 피해상태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의 기준은 밝혀져야 한다"고 몰아붙쳤다.

김종인 대표는 "얘 그 부분에 대해헌 생각이 짧았다. 어쨌든 피해보신 분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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