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후관리 매뉴얼 부재...부처간 떠넘기기 심각
중대사범 고발 후 후속 대책 개념조차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은 “지난 3년 반동안 무려 6조8천억원, 건당 평균 161억원이라는 엄청난 검은 돈이 해외로 세탁되어 빠져나가는데,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

30일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업체 및 내국세 탈루 국세청 통보 내용

이 의원은 "벌써 2013년 말경인데, 아직도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후속대책 개념조차 없는 것 아니냐, 청장이 통보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회신 요청한 적 있느냐”라면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미온적인 태로를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2013년도의 5개 업체들에 대한 통보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재산도피, 자금세탁 이런 것은 사회악이다. 또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법원처분, 기소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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