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대 높은 수수료 간납업체 우후죽순...케어캠프-가디언-연세의료-성심의료등
간납할인율 인상-대금결제기간 연장-타병원 납품단가 정보 등 요구...중소도매상 갑질
전혜숙 "간납업체 폐해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대책 촉구

현 약사법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서울대병원-도매상(이지메디컴)-대웅'이란 철의 3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지메지컴의 운영시스템 보안업체 ‘아이디에스 앤 트러스트(IDS & TRUST)가 대웅제약 자회사인 것으로 또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민주당 진혜숙 의원이 이지메지컴의 운영시스템 보안업체‘아이디에스 앤 트러스트(IDS & TRUST)가 대웅제약 자회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날 전 의원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이지메디컴의 운영 시스템을 담당하는 보안업체는 주식회사 대웅의 자회사 ‘아이디에스 앤 트러스트’"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내역을 대웅이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대웅에게 다른 도매상들의 입찰정보를 유출할 우려도 있다. 이지메디컴은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매상으로도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서울대병원 회계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계약의 원칙(제166조)을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른 수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제가 설명한 상황을 볼 때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전 의원은 "이지메디컴을 이용하다가 수수료가 비싸서 거래를 끊은 제주대의 경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율을 환산하면 약 0.18 내지 0.2% 수준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0.48% 수준인데, 제주대 나라장터 이용 환산 수수료율의 2배가 넘는 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대병원은 2015년에만 8억 5천만원, 2016년 8월까지는 약 6억원의 수수료를 이지메디컴에 지불했는데, 이것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문제인데, 병원이 발주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종류가 다양해서 전문성을 요구한다. 만약 이지메디컴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조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따져물었다.
전 의원은 "병원 내에 조달 전문가를 키워두지 않으면, 유사시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려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달을 외부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병원 내에 조달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계획을 캐물었다.

이어 전 의원이 이지메디컴의 또다른 문제점을 들춰냈다.

중소 의약품 도매상에게 입찰정보이용료 명목으로 0.81% 비용을 부담시켜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종국에는 도산하게 만든다는 기업의 부도덕성이다.

전 의원은 2015년 의약품 유통업체 전체 순이익률은 1.0%이고 상당수의 업체가 1%가 안 된다. 이지메디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0.81%를 각오하고 입찰에 참여할 도매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쥴릭코리아가 국내 도매시장을 석권하려던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도매시장의 절대강자가 구매대행 형태로 나타나면, 의약품 거래시장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유통질서가 획일화되고 독점구조가 완성되면 종국에 가서는 약가부담으로,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도매상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정 장관에 따졌다.
전 의원은 "이지메디컴은 의료기기 구매도 중개하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 비싼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계산서 발행대행 수수료로서 요율이 3%~20%에 달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유통단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지메디컴 외에 케어캠프, 가디언과 같은 대형 전문 간납업체, 연세의료, 평화드림, 스마트엠, 성심의료와 같은 재단직영간납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간납사는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된다는 제보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간납업체는, 간납할인율 인상, 대금결제기간 연장, 특정서비스 강제사용, 단가계약 지원, 담보 미제공, 타병원 납품단가 정보 등을 요구하며, 중소도매상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며 "간납업체 폐해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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