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공약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서민들에게 기회를 줘 일어설수 있게 하겠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중부담 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 빈곤대책 세심하게 펴겠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 시작하겠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초·중·고·대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창의적인 인재 길러야"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9대 대선 후보자 복지 교육 정책TV토론회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9대 대선 후보자 마지막 복지 교육 정책 TV토론회에서는 기호 1번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제시한 것을 비롯 '서민들에게 기회를 줘 일어설수 있게 하겠다'(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부담 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 빈곤대책 세심하게 펴겠다'(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 시작하겠다'(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초중고대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창의적인 인재 길러야'(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등 5당후보 모두 친 서민 복지 공약을 쏟아내며 마지막 이미지 굳히기 나선 모양새다.

맨먼저 기호1번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 아동수당을 5세이하 아동부터 월10만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생애맞춤형 의료지원제도도 실시하겠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겠다"며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처럼 간병인이 따로 없는 간병부담 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 15세 이하 아동들에게 입원치료비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치매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치매 걸린 어르신을 치료하고 가족들을 해방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번 홍분표 후보는 "저의 복지 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밝히고 "대한민국 부자들에게는 돈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12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골프치러가고 해외여행 가더라도 세무조사 못하게 하겠다. 돈이 돌도록 하겠다"며 "서민한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쓰러지면 다시일으켜 세워주고 파산하면 사면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 복지의 기본은 빈곤 탈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기회를 줘 일어설수 있게 하겠다. 서민복지정책이라고 명명하겠다"고 주장했다.

3번 유승민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유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복지정책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유가휴직이나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부양가족 의무제라는 가족들이 빈곤의 연대를 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국민연금도 10년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저는 비정규직 대책에도 굉장히 공을 들였다. 지난 10년 넘게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를 위해 법도 만들고 별 노력해 봤지만 비정규직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저는 대기업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역속했다.

▲지난 2일 연합뉴스TV 주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러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마지막 복지 교육 분야 TV토론회'.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제2의 교육 평준화를 꼭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4번 심상정 후보는 먼저 어제 노동절 일하다 큰 사고로 돌아가신 거제 삼성 중공업 노동자 여섯분의 명목을 빕니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빌었다.

심 후보는 "노동절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며 "저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출발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을 약속했다.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는 돈으로 만 20세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성속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올해 기준으로 세수가 5조4천억원 정도 되니까 1인당 1천만원씩의 배당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5번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곁에 와 있다. 어떨게 하면 이것을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하면 더 좋은 식품산업이 될수 있다. 네덜란드 푸드벨리가 국가를 먹여 살리듯이 그렇게 발전시킬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잘 대처하면 16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68만개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육개혁과 과학기술 개혁이다. 특히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정말로 큰 투자가 필요하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정말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수 있다.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되는 교육이 되선 안된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초·중·고·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평생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만이 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서 대통령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을수 있다. 반드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모범 국가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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