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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TV토론회...숨가빴던 복지 분야 자유토론 '열기 후끈'

홍 "복지철학이 뭐냐"Vs 안 "보편·선별적 복지 전략적 조합 통한 지원"
유 "진짜 서민을 위한 대표적 공약이 뭐냐" Vs홍 "빈곤 퇴치 공약 즉 일자리다"
심 "유럽比, 韓1인당 GNP2만7천불시대에 복지는"Vs 문 "5년간 약180조,年 35조 재원조달, 그 이상은 불가능"
유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보호대상안에 포함,반대하냐"Vs 문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무리"
심 "5년간 적자 1900억원 서울대병원 폐쇄되야 하냐"Vs 홍 "적자가 있어 폐쇄해야 한다는 말 한 번도 한적 없어"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9대 대선 후보자 6차 복지 분야 TV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 공약 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각 후보들간 치열한 공방으로 토론회 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복지철학이 뭐냐"고 따져물으면서 5당 대선 후보들간 열띤 복지 논쟁에 불씨를 지폈다.

이어 기호 4번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가 복지와 관련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진짜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뭐냐"면서 압박하자 홍 후보가 "빈곤 퇴치 공약 즉 일자리 창출"이라머 맞받으면서 복지 논쟁이 열기가 점점 달아올랐다.

기호 1번 더민주당 문제인 후보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수질악화 등 실패"를 따져 묻자 홍준표 후보가 "잘된 사업이다. 4대강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다"고 대 반박한데 이어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대선에서 이기면 의료원 모두 폐지해야 하겠느느냐"고 따지 홍준표 후보는 "놀면서 일 안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것이라며 경강부회 하느냐"고 반론을 펼치면서 복지 논쟁의 열기가 최고조를 보였다

이날 토론에서 첫 발언자는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였고 마지막 발언자는 안철수 후보였다. 이들 각 후보들은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집중토론의 장의 포문을 열었다.

복지 분야에서이 첫 스타트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끊었다.

홍 후보는 복지정책에 대해 안 후보를 상대로 "처음 시작할때 다 얘기했는데 안후보는 복지 정책은 전혀 얘기를 안하고 4차산업 혁명과 교육제도만 얘기를 했다. 복지철학이 뭐냐"고 따져물으면서 5당 대선 후보들간 열띤 논쟁에 불씨를 지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 복지철학은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있지 않았느냐"며 "저는 그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그럼 그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고 거듭 추궁했다.

안 후보는 "그렇게 이분법으로 하는게 아주 예날식의 사고방식"이라고 맞받았다,

홍 후보는 "저는 서민복지를 주장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안 후보는 "용어가 그럴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내용이 비슷하네요"고 하자 안 후보는 "내용이 다르다"고 답하자 "그럼 내용이 다른 것을 얘기해 보라"고 홍 후보가 다그쳤다.

▶안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시 2조 등 모두 18조 재원소요,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냐"

안 후보는 "사실은 여러가지가 있다. 홍 후보가 주장한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2조로 돼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하면 5.5조 든다고 공약집에 씌여있고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50%에 15만원 지급하면 4.2조해서 모두 18조가 소요된다"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는 감세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져물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할때 행정.재정개혁을 해서 빚을 갚은 적이 있다.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공공공사 산하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만 하더라도 복지기금으로 충당할수 있다"면서 "실제 경남에서 그렇게 실행해서 경남의 올 복지비용이 37.9%다. 전국 광역단체 복지 평균이 비율이 31.3%다. 세수증가해서 만든게 아니라 내부개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맞받았다.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9대 대선 후보자 6차 복지 분야 TV토론회.

안 후보는 "내부개혁으로 18조원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되묻자 홍 부호는 "아니죠, 감세를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증대되고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기존 35%에서 파격적으로 감세해서 15%로 감세했다. 절반이하로 내려왔다. 문제는 안 후보가 고민할 것이 아니다. 그 나라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받아치고 문 후보를 향해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홍 후보와 문 후보는 '반값 등록증' 공약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유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공공기관 상시 업무직 비정규직 채용 금지 공약에 동의하냐"

그러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를 상대로 "'서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스스로도 서민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죽음의 외주화'를 아는지,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사고가 났지만 위험한 작업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이 많이 가 있다. 구의역 사건도 그렇고 거제에서는 6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다치고 이를 보면 생명 안전 전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자리의 임금 등 복지 수준 뿐아니라 생명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 진짜 서민에게 기회를 주려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뭔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저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하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아예 상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자'는 대책을 내놨다. 동의하냐"고 추궁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본질은 거기에 있는게 아니고 저는 노동의 유연성에 있다고 본다. 독일의 슈뢰더도 11.4%에 이르던 실업률을 3.4%로 낮췄다. 이런 것도 유 후보의 의견에는 동의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독일의 슈뢰더가 하던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정규직 채용 기업에 세금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이번에 기아자동차 노조를 보시면 정규직의 기득권으로 비정규직을 매몰차게 차 버리지 않았느냐, 강성귀족노조의 못된 행태다. 그런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차별 금지하라고 하겠느냐, 할수가 없다"고 응수했다.

유 후보는 "기아차가 (비정규직을)노조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말 잘못됐다. 동의한다. 귀족노조의 잘못된 행태"라고 화답하고 "앞서 슈뢰더 얘기했고 대처나 미국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홍 후보는 말끝마다 강성귀족노조 때문에 모든 게 안되고 해고는 자유롭게 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된다는 주장은 비정규직의 어렵고 위험한 현실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인센티브 지급 운운하다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유 후보는 또 "지난 10년간 동일노동·임금, 차별금지, 인센티브 지급 등등 했지만"라고 하자 홍 후보는 "동일노동·임금은 정부의 과도한 요구다. 해고는 어렵게 해 놨는데 왜 정규직을 채용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유 후보는 "아동수당과 출산수당에 대해 "둘째 출산하면 1천만원 주고 셋째 출산하면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아동수당도 주고 거기에다 양육수당을 2배 인상 공약을 내지 않았느냐"며 "양육수당 2배 인상은 0세, 1세 등 영아들과 어린이집 보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 저도 똑같이 2배 인상 공약을 냈다. 그럼 양육수당과 출산수당은 부자나 간난한 사람이나 다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검토해 보라고 있다. 당에서는 인구절벽 차원에서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런 개념애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응수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평소 지론이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아니냐, 누리과정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럼 출산수당이나 양육수당도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홍 후보는 "그래서 관련 공약을 당에서 정책의장과 전문가들이 와서 인구절벽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어서 보편적 복지로 하자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결과가 너무 불평등하면 기회도 불평등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하자 홍 후보는 "그렇다"고 응수했다.


▶홍 "빈곤 퇴치-일자리 통해 돈 순환시켜 나라 경제 이끌어 가자는 공약"

유 후보는 "홍 후보는 서민에게 기회를 준다고 했을때는 우리 사회에 이미 불평등하게 돼 있는 구조부터 뜯어 고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기회가 불평등해지는 것이라면 과연 서민 대책은 뭘까, 담뱃값 내리고 유류세 인하 말고 진짜 서민을 위해 하겠다는 대표적인 공약이 뭐냐"고 거듭 추궁했다.

홍 후보는 "전체적으로 빈곤 퇴치 공약이다. 우리가 노인복지연금 인상하겠다.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일자리다. 기업을 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부자는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이 돌아가게 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자는 뜻"임을 밝혔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전형적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레이건이나 대처가 한 완전 신자유주의다. 서민 경제를 그만큼 언급하면서 그런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서민를 위한 정책을 펼칠 대통령이 될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10위권에 있는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은 최하위다. 그래서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 또한 국민들이 5개월간 촛불을 든 이유이기도 하다. 저는 '향후 10년이내에 OECD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제 복지국가 비전"이라며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고 땨졌다.

문 후보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를 증세해서 늘릴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마련할수 있는 재원범위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심 후보는 "그것은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고 되묻자 문 후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고..."

심 후보는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가 연간 70조를 거둬서 10년내에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문 후보가)무리하다면 제가 거꾸로 되물어 보겠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는지, 다른 유럽에선 1인당 GNP(국민총생산) 1만불 시대일때 대학교 무상교육 등 여러 복지 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는데, 우린 1인당 GNP 2만7천불시대임에도 왜 그런 목표를 갖지 못하는지,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재원조달 규모, 5년간 약 180조, 年 35조 남짓돼 그 이상 늘리는 것 불가능"

문 후보는 "맞는 말이다. 복지가 시작된게 DJ정부부터였다. 그다음 노무현 정부때 늘렸고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다면 향후 10년내에 OECD 평균 달성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가지 않았느냐, 욕심은 굴떡같지만 우리가 가진 재원이 한계가 있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약할수 밖에 없다"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신설하거나 추가할수 있는 재원조달 규모가 5년간 약 180조, 연간 35조 남짓된다. 그 이상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의 국가비전과 저와 차이다. 우리나라가 중앙 지방정부 다 합쳐 사회복지에 쓰여지는 돈이 160조 정도 된다. 그런데 국가 복지가 불안하니 시민들이 노후와 교육, 의료를 위해 실손보험, 생명보험을 가입한 규모가 연간 200조가 넘는다. 복지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까 더 돈이 많이 들고 불공평한 사보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저는 문 후보에게 사보험을 절반정도 줄여서 의료나 노후, 교육, 복지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면 왜 반대를 하겠느냐"며 "복지 국가로 가는 큰 전환점에서 재벌, 고소득층, 부동산임대업자 등 돈많은 부자들에게 부담이 돼 걱정이 많다. 그동안 기득권 정치가 이들을 대변했기 때문에 복지 국가로 가지 못하고 헬조선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저는 마치 문 후보와 제가 복지 공약이 같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 문 후보가 공약한 6조3천억원 갖고서는 현상유지 밖에 안된다"고 다그쳤다.

문 후보는 "사보험에 지출하는 비용을 복지에 돌린다면 복지를 크게 늘릴수 있다. 또 사교육비 지출비용을 공교육에 돌린다면 우리 교육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지 않느냐"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면서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 늘리는게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수 없는 노릇아니냐"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정의당에서 이상적인 주장을 할수 있지만 저는 수권을 하겠다는 후보로서,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수 없는 부분을 공약할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심 후보는 "문 후보가 수권하면 그동안 해 왔던 정치 연장선상에서 현장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 그게 비전이다. 그간 우리 정치의 문제는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더 좋은 삶의 질로 나갈수 있는 복지 국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설득하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될 재벌이나 부유층들을 강력하게 책임을 압박해 내고 이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핼조선이 된 것"이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많은 국민들은 다음에 아닌 지금 당장 어르신들이 무엇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돼야 하는지, 왜 아이들을 낳을수 없는 대한민국이 계속돼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심 "재벌, 고소득층, 부동산임대업자 등을 대변해 온 기득권 정치 탓"

심 후보는 "자꾸 토론하면서 답답했다는 것은 서로 국가 비전이 다르고 또 통치철학이 다른데 그것은 그대로 나두고 재원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별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여기서 언급한 공약에 따른 재원을 솔직하게 말한 후보는 저 심상정 밖에 없다"며 "제가 책임지겠다. 각 후보 내놓은 공약과 재원 분석을 하고 있다. 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본부장이 '시범사업만 한다'고 발표했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부양의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한 것이다. 부양의무제를 말씀한대로 단숨에 폐지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연간 10조이상 든다고 하니 어떻게 단숨에 되겠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문 후보는 "기왕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재원은 신설되거나 추가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연간 180조, 해마다 35조가 넘는 돈인데, 이 이상 40조, 70조 어떻게 늘려 나가겠느냐"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에 대한 유 후보의 질문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느냐,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대상이 안되지만 가난한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해 놨는데, 다른 나라에선 쓰지 않는 용어다. 그냥 가난한 부류는 국가가 직접 돈을 들여서 현물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은 우리만의 실정이다. 빈곤의 대한 국가의 지원, 공적구조는 차상위계층까지 늘여야 한다고 본다. 대충 120만명의 빈곤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문 후보 공약에는 차상위계층이 없다"고 따져물었다.

문 후보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제맞춤형 기본소득보장을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나 사각지대 없애겠다. 어르신 기초연금도 30만원 높이겠다. 여러 기본 소득 보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응했다.

유 후보는 "기본소득하고는 다르다.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보호대상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되받아쳤다.

유 후보는 여성 문제와 관련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며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에서 양성 평등 관한 실이나 국을 설치하고 또 각 부처가 맡은 것을 더 확대해 하면 되는 것을 예산도 쥐꼬리만큼이고 공무원수도 얼마 안되는데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생색되면서 정치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는 그런 여가부를 왜 두는지를 (알수 없다), 저는 인구가족부식로 바꿔 생각하는데, 문 후보는 여가부를 더 확대하는 등 저와 정반대다. 확대 이유"를 물었다.

▶유 '여가부 폐지 주장'Vs 문 '이상한 사람 여가부 장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한 일'

문 후보는 "여가부 폐지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었는데, DJ정부에서 여성부로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때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 강력 반대해서 존치하개 된 것이다. 언급한대로 각 부처에 여성 기능 부서가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전체를 조율할수 있는 여가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여가부에 남성 장관을 임명할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는 "그런 차원이라면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 여성관련 업무를 컨트롤하면 되는 것이지, 힘도 없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서 제가 누차 지적한대로 문 후보가 대선에 이기면 거기에다 더민주당 캠프의 적당한 한 사람, 자리를 줄 것이다. 역대 정권 모두 예외없이 다 그랬다. 그런 여가부를 왜 존속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따져물었다.

문 후보는 "이상한 사람 여성가족부 장관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안 "세제감면 통해 세제확충 즉슨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냐"Vs 홍 "면세부분, 감축하겠다는 것"

안 후보는 홍 후보를 상대로 "10대 공약을 보니 대기업 세제감면을 통해 세제확충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인 즉슨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다그쳤다.

홍 후보는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감세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수를 많이 거둬서 확보하갰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안 후보는 "재조정하고 모순된다. 정확한 표현이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서 세입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홍 후보는 "아니죠. 우리나라에 세금 안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면세부분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것과는 다르다. 굳이 물어보는 것이 10대 공약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는게 아닌 10대 공약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감세 기조와 다르다. 모순된 점 그냥 짚고 넘어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문 후보는 홍 후보를 향해 "4대강 사업때문에 수질 악화됐다. 그것에 대해 대책이 뭐냐. 다른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보를 상시 개방한다거나 더 강하게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도 한 후보도 있다"고 답을 주문했다.

홍 후보는 "4대강(사업)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이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예"라고 답했다.


▶문 "4대강 사업 수질악화 원인"Vs 홍 "잘한 사업, 수량이 풍부 여름 가뭄과 홍수 없어져"

홍 후보는 "녹조가 생기는 이유가 뭐나"고 묻자 문 후보는 "물이 고이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반론 펴고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를 맞났을때 녹조가 생긴다. 소양댐의 1년 가둬둔 시일이 232일이다. 소양강댐 녹조가 없다. 지금 말씀한 것은 강의 유속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 들어 온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났을때 녹조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럼 소양강댐에 녹조가 범벅돼야 한다. 전혀 없다. 녹조가 없는 것은 상류에 질소와 인을 포함한 축산폐수 등이 안들어 오기 때문이다. 대신 대청댐은 처음 만들때부터 녹조가 파랳다. 왜 보은, 옥천, 영동에 그 상류지역에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녹조가 무엇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후보는 "수질악화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뿐아니라 질소 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되니 물을 가뒀기 때문에 더욱 악화된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그럼 소양댐은 왜 녹조가 하나도 없느냐"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는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게 아니다는 것이냐, 4대강 사업 보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홍 후보는 "그것은 잘한 사업이다. 4대강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지고 여름 가뭄과 홍수가 없어졌다. 항에 들어가는 비용도 1년에 수십조다. 그건 모르고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문 후보는 "4대강에 가둔 물이 가뭄때 사용이 되느냐"고 하자 홍 후보는 "왜 안되느냐, 경남에 있을때 4대강 보를 사용해서 다 했는데 가뭄을 극복했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모든 후보와 많은 국민들이 이 4대강 보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다. 우리 홍 후보만 동의해 준다면 그것으로 4대강 국민 통합은 이뤄질것 같은데 어떻겠느냐"고 압박했다.

홍 후보는 "억지같은 말씀하지 말라"고 회피했다.

▶심 "대선서 이기면 의료원 다 폐쇄할 것이냐"Vs 홍 "억지주장은 안돼, 강성귀족노조 철폐한다는 것"

그러자 심 후보는 홍 후보에게 "'진주의료원이 돈먹는 하마'라며 문닫기를 잘한 것이다. 했는데 대선에서 이기면 의료원 다 폐쇄할 것이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홍 후보는 "그런 억지주장은 안된다. 내가 강성귀족노조를 철폐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노조"라고 맞받아쳤다.

심 후보는 "그럼 서울대병원도 강성노존데"

홍 후보는 "그런식으로 견강부회를 하니까"라고 하자 심 후보는 "홍 후보가 말씀한 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홍 후보는 "서울대병원이 강성귀족노조냐"고 되묻자 심 후보는 "아니 그런 기준으로 대로 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다 강성노조 아니냐. 진주의료원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1900억원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홍 후보 논리대로 하면 다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홍 후보는 "적자가 있어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놀면서 일 안하고 그래서 폐쇄하는 것이다. 적자가 쌓이고 놀면서 일 안하고 도민들 세금만 축내 내가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 얘기는 도민들이 홍 후보에 하는 얘기다. 도지사 뽑아 났더니 부패비리 혐의로 재판이나 다니며 도지사 역할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며 "사돈 남 말 할 처지가 이니다"고 반격을 가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빚 다 갚았다. 50년 사업, 청렴도 1위 만들었다. 그렇게 적대감정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느냐"고 맞불을 놨다.

심 후보는 "4대강 사업 문제는 제가 대선에서 이기면 바로 청문회 열어야 된다. 단군이래 최대의 재앙이다. 그리고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 수질악화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다. 총 틀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을 갖고 녹조를 없애려고, 수질개선을 하려고 엄청나게 약품처리할 것이냐"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 후보는 심 후보에게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라"며 '화이팅, 심상정'이라고 구호로 반박 발언을 대신했다.

이어 문 후보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악화돼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홍 후보도 인정을 하고, 식수원 댐, 상수원 댐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 이나냐, 또다른 4대강 사업 아니냐"고 불씨를 재 지피자 홍 후보는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 공약집을 보면 다른 것이다. 스페인의 식수댐이 1500개 댐이 있고 프랑스 530개, 이태리 550개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자 사회자가 다음주제를 제시하며 중재에 나서 치열한 공방 토론이 일단락되면서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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