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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공동세미나 개최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처 소속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2017년 11월 10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어렸을 적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또 다시 성매매를 경험하는 등 복합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심리·정신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세미나는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대식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이남훈 과장(여성가족부 권익정챙과), 홍수아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김윤덕 논설위원(조선일보), 유영미 소장(미래꿈하우스)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신의진 회장을 좌장으로, 장형윤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의 부소장을 겸하면서의 현장경험을 정신건강의학과 결합시켜 발표할 예정이고, 조주은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복합학대피해자 중에서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익중 교수, 임대식 보건복지부 과장, 이남훈 과장, 홍수아 변호사, 김윤덕 조선일보 논설위원, 유영미 소장은 발표문에 대한 학술적, 정책현장적, 입법기술적일 뿐 아니라 언론인의 입장에서의 토론도 보태져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복합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이 음지에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보호·지원 및 치료로 미래사회를 짊어지고나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로 서도록 하는데 국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을 향한 학대와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런 폭력행위들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폭력과 학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랜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폭력과 학대를 받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성일종 의원도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던 아동 및 청소년, 여성을 향한 학대가 국민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사회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중심의 제도적 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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