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재벌보험사 임원 출신 건보공단 상임감사 내정' 비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있었는데 10여명의 인사가 상임감사직에 공모, 3명의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의 검증을 거쳐 상임감사로 추천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1명이 국내굴지의 재벌보험사에서 부사장급 상임감사를 3년간 역임했던 인물로서 이 인물이 공단상임감사에 내정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공고된 건보공단의 채용공고를 보면,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자산·회계 등의 감사를 관장하는 자리이다. 즉,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공적보험기관인 건보공단의 요직중 핵심 직위이다.

이러한 자리에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내정했다는 것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상을 낮추고, 건보공단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게 건보공단직장노조측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노조)는 20일 재벌보험사 상임감사 출신을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에 내정한 것과 관련 "이율배반적인 인사운영이며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건보공단 상임감사에 임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노조는 "재벌보험사 임원출신을 공보험인 건보공단의 상임감사로 내정하려는 배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청와대 등의 후원 없이는 욕심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우리가 건보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을 접하면서 청와대 내에 건강보험 해체세력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거나, 집권세력이 총선정책공약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약속해 놓고, 거대 다수당이 되자마자 국민의 질병정보를 재벌기업에 제공하려 했던 과거 한나라당의 무늬를 드러낸 것이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건보공단의 상임감사로 낙점하려는 막후세력은 누구인지" 되묻고 "그 배후가 누구이든지,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해체해 건보공단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사전 포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의 공세를 폈다.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조는 "건보공단 종사자들은 청와대가 재벌보험사 임원출신을 공단의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소통부재의 엄이도종(掩耳盜鐘ㆍ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식 인사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희망한다"면서 "재벌보험사 상임감사 출신을 공보험의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이율배반 인사는 건강보험의 제도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청와대는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민간보험업계의 최대숙원인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건보공단으로부터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법 개정안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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