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업용(승용차) ‘차량 2부제’,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대기질 개선은 미미
‘차량 2부제’ 실시로 영유아 등교 부모, 노약자, 출퇴근 자차 이용자 등 피해 우려
서울시, 中고농도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위한 현실성 대책 및 대안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시 승용차(264만대)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43톤이지만 중국발 고농도(80%) 초미세먼지, 일평균 약 98.8톤이 서울로 유입되면 ‘차량 2부제’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0.57%에 그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된 날

26일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발 저농도(40%) 초미세먼지 유입 날, 서울시 비영업용인 승용차(264만대)를 대상으로 강제로 ‘차량 2부제’ 실시해도 초미세먼지 감소는 약 1.72%에 그쳐 ‘차량 2부제’ 실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량이 서울시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비 최대 약 4배(80%)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사전조사도 없이 서민들 일상활동 수단인 승용차에 대해 ‘차량 강제 2부제’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불편과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25일, 역대급 중국 초미세먼지가 서울시에 유입되었는데 최대 수치는 150ug/m3을 넘었고 초미세먼지 유입이 없던 1월 23일에는 5~15ug/m3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중국 최대 영향 80%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하 의원은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 실시하면, 영유아, 심혈관계 질환자, 노약자 및 자차 이용자 등 다수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유해한 초미세먼지를 마셔가며 이동해야 하는 등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며 현재도 만원인 출퇴근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증으로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괴롭히는 ‘차량 강제 2부제’ 마이너스(-) 교통정책 추진을 멈추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교통정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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