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제2.3의 임세원 교수 사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보건복지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의 비통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인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의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를 의료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전했다"며 고귀한 그 뜻을 오롯이 받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의협 측 지적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실망스럽다"는 의협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면서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인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국민안전을 모토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이례적으로 복지부 이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며 몇 달의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근본적인 정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발표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의 병을 지니신 분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을 늘리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께서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발언한 것에 비해 실제 내용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는 토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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