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남 토즈 타워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이 자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주최 ‘환자가 설계하는 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 논란, 환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환자권리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노환규 회장은 20분 칠판 강연으로, 박민수 과장도 20분 차트 강연으로 포괄수가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어 진행을 맡은 안기종 환연 상임대표가 다양한 질문을 하고 이에 두 참석자가 각각 답변하고 반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예상시간 100분을 훌쩍 넘어 16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과 박민수 과장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의료의 질 하락,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실손형 민간보험의 어부지리(漁父之利), 환자의 선택권 박탈,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의사의 인건비 수준, 포괄수가제의 윤리 문제를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Health Factory’ 상영 불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졌다.

시간 제약과 기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방송토론이나 국회토론과 달리, 진행자 질문을 제외하면 노환규 회장과 박민수 과장 모두 각각 1시간 20분씩 할애받아 각각 의료계 및 정부 입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간담회의 논점은 이렇다.

노환규 회장, 민간의료기관 90% 이상 우리나라 '성공 불가능'

▶노환규 의협 회장-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노환규 회장(사진▶)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수가가 현재와 같이 낮은 상황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과잉진료 방지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생각할 때 의사는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과소진료보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과잉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인 윤리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위별수제 하에서 과잉진료를 통제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료인이 과소진료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불제도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과장,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단점 보완...단계적 확대시행 계획


▶박민수 복지부 과장-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계획=박민수 과장(사진▶)은 간담회에서 7월 1일부터 전국 35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553개 질환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갖고 마치 의료계가 주장하는 3~4년 내 전국 모든 병원에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침은 2015년에 그 동안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확대시행을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노환규 회장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과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문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건정심 보고)”, 신포괄수가제 장관결재문서“ 등을 제시하며,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데도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하면 의료계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정부를 믿어달라 요청했다.

▶포괄수가제 열외군제도=이날 포괄수가제 ‘열외군제도’도 큰 논점이 되었다. 노환규 대표는 포괄수가제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 과소진료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과장은 열외군제도(금액 열외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200만 원 이상, 입원일수 열외는 30일 초과, 질병군 열외는 에이즈, 혈우병)를 통해 열외에 해당하면 일부 비용은 의료계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외군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차가 있어서 간담회가 끝난 뒤 실제 규정을 확인하기까지 했고, 필요하면 정부에 문서로 질의하기로 했다.

안기종 대표,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병원 모니터링 등 촉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입장=환연은 “이날 간담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와 의협 입장차가 분명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환연은 지난 6월 17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병군 숫자도 300여개가 넘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중간정도의 제도로써 장차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확정된 본인부담과 없어지는 비급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정부와 의협은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병의원에 가격과 변동내용을 공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는 환자입장에서 우려가 있다. 이미 10년간 시행된 제도이므로 당장 반대할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확대 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연은 "의협이 환자의 선택권 제한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환자가 아닌 의사들이 마음대로 치료재료를 선택해왔다"며 "이제 와서 환자선택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로 환자선택권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재료 환자선택권 보장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7월 1일 전국 40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 예정인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다. 환연은 환자의 양질의 진료 받을 권리와 알권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정부에 병원 홈페이지나 원내에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병원’임을 표시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약속대로 2015년 시범사업 종합평가 전까지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시행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의료계만이 아니라 환자단체도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환연은 “이런 중차대한 정책변화의 과정에서 환자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정심의 결정이 환자들과 모든 소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정책과정에서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논의구조를 개선해 주길 바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