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사진▶)은 28일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에 전체 의료기관 70%이상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란 의료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책임을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이란 심포지엄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등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일시에 전면 시행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없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행위별수가제니 포괄수가제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부, 의료게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 오늘 심포지엄이 정부, 의료계, 국민의 진솔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사진▶)는 "의약분업의 진통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젠 포괄수가제 논란이 돼 문의원에게 믈어보고 공부했다"며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헌신할 의무를 갖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이 다듬어지고 무리가 없어야 한다"고 현 정부 정책의 신중함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공급자인 의료계에 대해선 미래를 무시한 정책이 위반되선 안된다"며 양측을 고려한 의료제도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의 치료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본인이 판단키론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 국민이 아플때 적절한 피료를 받을 수 있게 양측의 진솔한 의견이 도출되길 바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최성우 피부인과의사회장, 박광식 흉부외과의사회장 등 내외 귀빈 150명이 참석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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