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간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모 일간지의 6월 1일자 기사에 보건복지부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금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의료보험과 관련한 정책협의체를 꾸렸다는 것을 보더라도 더욱 더 허언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임채민 장관의 행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상당 부분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특히 의사들의 결사 반대에 불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의심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다.

포괄수가제의 시행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업체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지만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바, 이러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증가는 고급 진료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발언은 대한민국 보건 의료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만들었다는 민간 의료보험 정책협의체의 구체적인 목적과 협의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다면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릴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6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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