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위원이 TV 토론에서 보여준 도표
전의총은 12일 ‘심평원 김선민 위원이 전국민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해 사실인 양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논문표절이나 이중개제 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며 그럼에도 불구, 김 위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한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둥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김 상근평가위원은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객관적인 도표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김 위원은 이미 모든 사회적 신뢰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그 누가 김 위원의 주장을 믿겠느냐“면서 ”이런 자가 공직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어 “자칭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전문가회의 부의장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고 “도표를 왜곡해 국민을 기망한 자가 국가를 대표해 OECD 공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라며 “김 위원은 더 이상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2일 김선민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모 방송사 TV 토론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도표가 그려진 판넬을 보여주며, 의료비용이 클수록 의료의 질은 감소한다고 주장했었다.

▲심평원이 제시한 자료
의료계는 “김 위원이 판넬로 제시한 도표는 논문의 그래프를 객관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려서 올렸으며, 더욱이 일부 도표는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까지 보이는 등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어 “전 국민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시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도표를 수정해 사실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학문적 가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도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표와는 다르게 출력돼 이를 수정액으로 수정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김 위원이 인용한 논문이라며 자료를 사선 방향에서 찍어 마치 김 위원이 제시한 도표의 기울기와 비슷하게 보이게끔 보이는 잔꾀를 부리기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의총이 행안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행안부 역시 위 도표를 인용하며 기존 김 위원과 심평원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는 분명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가 빈약하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논문에 실린 객관적인 도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한 것”이라며 “김 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심평원 직원이며, 더욱이 자칭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전문가회의 부의장까지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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