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고당사업’ 기존 방식대로 추진해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5일 “지난 6년간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지원된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까지 6년간 시행한 노인 1명당 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의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을 2013년부터 전액 삭삼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처사가 노인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 광명시에서도 2009년 7월부터 ‘고당사업’을 진행했는데, 참여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약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고당사업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며 “65세이상 노인들은 고당사업에 참여한 뒤, 본인의 혈압 수치를 잘 알게 되고, 스스로 혈당 검사를 열심히 하게 됐다”면서 “노년에 찾아올 수 있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병원에서 관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고당사업’에 찬성하고 있어,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과거 1차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대구시에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중단돼 큰 혼란이 야기되고 사업이 후퇴했는데, 2013년 예산 삭감은 대구시의 후퇴 선례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 남구도 “정책 변경이 이뤄지면 보건소와 지역 의료계 간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면서 “내년에 사업이 바뀐다면 올해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중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당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1만7천명의 광명시 노인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복지부의 예산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관은 노인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고당사업’을 기존의 방식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07년 9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일명 ‘고당사업’을 실시, 경기도 광명시를 2차 시범사업으로 선정 하는 등, 현재 전국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당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매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병원 문턱을 낮추는 사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꾸준한 진료와 약 복용으로 고혈압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발병 위험성이 ▲뇌졸중(중풍) 41% ▲급성 심근경색 및 협십증 16% ▲말기신장질환 25% 등으로 감소된다. 또한 당뇨병의 경우에도 적정 관리 시 급성 심근경색 10%, 말기신장질환이 42% 감소된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70%는 적정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은 1995년부터 연 9%, 뇌졸중은 연 7.9% 발생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노인의 24%가 치료를 중단하는데, 이 중 50%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에게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에는 전국 29만3천명이 대상이며, 광명시의 경우 6월말 기준 1만7473명(고혈압 1만2921명, 당뇨병 4552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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