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질병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등도 주문
건보공단특사경법-실손보험청구대행법-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저지에 총력

대한의사협회는 3차 팬데믹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현상으로 인한 연이은 사망자 발생과 관련 "더 이상 정부는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 등을 제안하고 권고해 왔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최 회장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 주문했다.

의협은 또 "연말에는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계가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우리의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꽂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다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9.4 의정합의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2021년에는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하며 만일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최 회장은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게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면허관리원’ 설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과 함께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을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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