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분소 156→193곳 확대...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는 3월30일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는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 백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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