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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부당청구 의혹 ‘대구 시지노인병원 사태’ 촉각
김미희 의원, 대구 시지노인병원 파업 현장 방문

김미희 의원은 8월 31일 오전 10시, 대구의 시지노인병원 노동자 투쟁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시지노인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을 격려하고, 노인들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의 시지노인병원은 대구시립 병원으로 ‘운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경재단은 병원 노동자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노조 협박 등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고, 탈세와 건강보험 의료수가 부당청구 의혹(▲간호 인력 및 필수 인력 허위신고 ▲상근의사 인력 허위신고 ▲환자식대 가산금 부정수급 등)으로 대구시와 국세청의 감사를 받았으며, 임금체불과 노조 탄압으로 검찰 기소 상태이다.

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은 비리의혹 해소,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 성실교섭 촉구, 징계해고 노동자 복귀 등을 걸고 지난 6월 27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운경재단 측은 대화를 하지 않고, 7월 31일 공격적 직장폐쇄로 응대했다. 운경재단의 직장폐쇄로 인해 현재 시지노인병원에서는 무자격 아르바이트생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시지병원의 상태가 이런데도 올해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하였고, 대구시는 8월 3일 다시금 운경재단에 시지노인병원을 재위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지병원의 현재상황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인들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 2011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이다.

김 의원이 직접 시지노인병원 위탁 기관인 대구시를 방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시지노인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문제를 파헤치고, 계속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시 치매거점병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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