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간호조무사 매년增...간호사 법정인력 절반 그쳐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배포한 자료 ‘간무협, 간호등급제 후 병원급 간호조무사 106% 증가 보도 반박’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우선 ‘조무사협 측의 숫자나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협회에서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인용한 DB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자료이며 조무사협 측이 ‘간호조무사 53만 눈물로 호소합니다’의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조무사 인력의 50% 이상이 간호등급제 시행 후 병원급 이상에서 ?겨났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라며 “조무사협 측이 배포한 심평원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외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가산제와 무관한 인력”이라면서 “간호등급제에서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실제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병상 수 증가에 따른 간호조무사 인력을 비교 산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진실을 호도한 통계 발표라는 지적’에 대해 “간호조무사 인력은 의원급과 달리 병원급 이상에서는 주로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호조무사가 마친 간호사를 대신하는 병동인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적정한 간호를 제공받아야 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 인력은 늘고, 간호조무사 인력은 줄었다는 내용’에 대해 “간호사는 일반병동의 경우 환자 5명당 2명의 배치기준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 한해 배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에서는 배치기준이 없다”며 “일반병동의 병상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간호사 인력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조무사협이 기준으로 삼은 간호등급제가 도입된 해인 2000년을 제외하고 2001년 이후 2011년까지 매년 인력증가 비율을 보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7%가 늘어났고 병원급 106.2%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등급 가산제도는 간호사 비율(간호사 1인당 담당병상수)에 따라 입원료를 10～50% 가산하는 수가제도며 2001년 한 해 간호조무사 인력이 급격히 감소했던 원인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통해 간호사 수를 늘린 대신 조무사 채용을 자제했거나 줄였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하지만 병원급의 경우 간호사를 쓰는 것이 간호등급제를 통해 가산 받은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조무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간협은 ‘병상 수가 늘어 간호사가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하면 조무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과 관련 “앞서 간호사와 조무사는 같다는 인식 하에 인력을 증감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간호사의 경우 병원급에서 대부분 병상 수 대비 법정인력(간호등급으로 보았을 때 3등급)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병원급의 경우 80% 이상이 간호등급 7등급)”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자신들의 인력만을 늘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기관당 인력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주장’에 대해 “조무사협의 주장처럼(2000년 당시 681개였던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2년말 현재 1401개로,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2배로 늘어나고 이곳에 간호사가 111.3%나 증가)병원급 간호사가 111.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기관당 간호사 수는 0.4% 늘어나는데 그쳤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이것을 가지고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사는 크게 늘어난 반면, 간호조무사는 줄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늘어난 병상 수만큼 법정인력으로 보호받아야 할 간호사의 경우 2011년 현재 법정인력의 53.3%인 7567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등급제 시행이 본격화된 지난 2001∼2011년 간호조무사 인력은 매년 증가해 왔고 주로 병원급에서 주로 급증했다”며 “반면 간호사의 경우 병상 수는 늘어난 반면 실제 배치되었어야 할 인력(법정인력)과 비교해 보면 그 절반 수준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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