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9300만개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00만개 증가(2007년 206억4900만개→11년 269억9200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2007년 5조4807억원 →2011년 7조724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2007년 47.3%→2011년 42.5%)한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4.8%p 증가(2007년 52.7%→2011년 57.5%)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약의 처방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촤 의원은 "이러한 최고가약 처방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기 보다는, ‘비싼약이 더 많이 처방되니 건보재정에 더 안 좋겠지'라는 막연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추론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이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하여 실제로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가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동일성분 최고가-최저가 약값 '64만2924원' 차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을 비교해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상위 20개 성분의 의약품들을 분석했더니, 동일성분 중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약 6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성 결장, 직장암, 전이성 위암 등에 사용되는 ‘'최고가약' 엘록사틴주(5mg/20ml)’와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이 그것이다.

두 의약품 모두 주성분이 옥살리프라틴(oxaliplatin 100mg)으로 같으나, 동일성분 '최고가약'엘록사틴주의 상한금액은 74만6849원이고, '최저가약'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의 상한금액은 10만3925원으로 '64만2924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약가차액 금액은 35만7591원(서팩텐:89만4229원, 뉴팩탄:53만6638원)등으로 나타났다.

▶동일성분 평균가 의약품 처방시 한해 378억원 절감

약가차이가 큰 상위 20개 중 55%(11개)는 동일성분 최고가약 한 제품의 청구량(또는 청구금액)이 값싼 약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해동안 동일성분(oxaliplatin100mg)의 '최저가약,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을 포함한 14품목의 총청구량은 3만2802개, 총청구금액도 약 116억원인 반면, '최고가약, 엘록사틴(5mg/20ml)’ 1품목은 5만6782개이나 처방되었고, 약 386억원이나 청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11년 한해동안 동일성분 최고가 1품목이 저가 14품목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2만3980개(269억원)정도 더 청구됐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암·결장암·위암·소세포폐암 등에 쓰이는 성분(irinotecan HCI 100mg)의 '최고가약, 캠프토주’도 동일성분의 '최저가약, 이리노텔주’ 를 포함한 10품목 보다 청구량이 5만5693개(1406억원)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2011년 한해동안 동일성분(20개) 최고가약 1품목이 동일성분의 저가약 전품목에 비해 15만3517개 더 청구되었고, 이로 인해 약 674억원이 더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2011년 한해동안 최고가약이 동일성분 평균가격으로 청구했을 경우로 계산, 원래 최고가약 처방금액에서 뺀 결과, 약 378억원으로 산출됐다.

결국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2011년 한해동안 약 378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지출된 셈이다.

▶동일성분 저가약 활용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최고약 처방의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20개 성분으로만 조사했음에도 2011년 한해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378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최고약 처방선호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도 방관했다"며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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