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2차관 "수가인상, 인력 충원, 소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강 "뇌동맥류 수술 수가 290만원, 쌍꺼풀 수술과 비슷"...日 수가 1200만원, 美 6천만원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아산병원 근무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야당의원의 날선 공격이 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더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망 간호사가 당시 오전 6시55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하고 4시간이 지났지만 두개골을 열어야 되는데 수술이 여의치 않아 서울아산병원 측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다"며 "이송 병원 역시 가까운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근처 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에는 문의를 하지 않고 26km떨어진 고대구로병원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 해당 의사로부터 '수술 의사가 병원밖에 있다'고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개두술 의사가 당직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파악한 내용과 같으냐"며 복지부 차관에게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복지부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맞다"며 "언급해 준 대로 6시 20분에 두통을 호소했고 서울대병원 전원 시각은 13시 50분이었다"고 응답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의료법 저촉 사항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병원으로서 '병원내 발생 환자가 우왕좌왕 하다가 숨졌다'는 이유를 일반인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임의 25명 가운데 무려 13명이 뇌전공이다. 그런데 개두술 의사는 단 2명 뿐이다. 사건 발생 당일 2명 모두 휴가 중이었다. 세계 52위권 대형병원이다. 해당 의사 2명이 없다고 응급상황대처가 되지 않아 타 병원을 알어보며 전전긍긍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이 부실한 당직 시스템외에 1분1초가 급한 뇌출혈 환자를 두고 20km 넘게 떨어져 있는 병원에, 그것도 친분있는 의사에게만 연락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였다. 차후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보는지"를 다그쳤다.

강 의원은 "그 결과로 이어진게 만성화된 필수의료공백이며 건보공단에서 정한 뇌동맥류 수술 수가는 290만원 정도다. 쌍꺼풀 수술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1200만원, 미국은 6천만원이다. 그러니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지속적으로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근무 강도 또한 너무 높고 위험하면서 수익은 낮다"며 "이 때문에 뇌수술 전문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복지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출범시켰다"는 강 의원은 "현 정권의 필수의료공공수가 도입 추진이 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 차관은 "국내에 개두술 의사가 133명 뿐이며 힘든 수술로 사고가 나게 되면 소송 등으로 (질이)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인상, 인력 충원, 소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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