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가정 내 방치되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계속 시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7월에서야 첫 삽을 뗐다.

시범 사업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식약처는 당초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목표치의 절반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가정 내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 오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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