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실시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액)을 받고 있었다."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 병원은 200만 원(최소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액)을 받고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는 인하됐으며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에 따르면 ①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 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 900만 원 '5배' ②도수치료는 평균금액 4.9% 인상, 중간금액 10만 원 대비 최고금액 50만 원 '5배' ③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은 평균금액 34.8%(초음파)~57.3%(MRI)인상, 중간금액 637만 5천 원(MRI)~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 980만 원(MRI)~2500만 원(초음파) '1.54~2.94배' ④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 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 2천만 원 '12.5배' ⑤하지정맥류 수술은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 71만 원~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 140만 원~990만 원 1.97(광)~33배(초)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는 치료재료(138개), MRI(74개), 초음파검사료(73개), 예방접종(63개), 기능검사료(46개), 처치 및 수술료(38개), 치과처치·수술료(20개), 치과보철료(14개), 보장구(12개), 제증명수수료(31개), 기타(69개)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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