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승진시스템 등 조직 혁신 단계적 추진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

"재정건전화로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들어 갈 것"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지속 추진
외국인 피부양자-자격 도용 등 문제 개선...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 보호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게 하겠다"고 계묘년 목표를 밝혔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 그 어느 해보다 빛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게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재점검해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횡령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해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전개해 가야 한다"며 "제도개선 과정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저해요인은 개선해야 하겠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MRI 과잉이용 등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해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서 밝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방식을 개선를 통해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다. 작년에 제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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