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리부처 일원화로 복지 틀 짜야..."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2개공공병원으로 구성)는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은 사회보험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차별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대책위는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노조원 1만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노조 사상 처음으로 공동 '사회보험개혁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절대요건이 현 사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국민소득수준·경제 규모면에서 ‘양극화 심화 및 고착화’와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갈림길에 있다"고 전제하고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구축’, ‘사회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 ‘저소득층 및 시장경쟁 탈락자에 대한 수급권의 대대적 확대’로 사회보험 기능을 재정립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없이 복지국가건설 '불가능’
대책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가 150만 세대로 전체인구의 10%가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2010년 국민연금 수혜연령인 60세 이상 인구 780만명 중 90% 이상이 연금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건강보험이용 환자 1238만800명중 22.5%가 직장에서 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1000만 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고 사회보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2367만 명 중 58.8%인 1336만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저소득·영세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만일 "이를 방치한채 이대로 간다면 양극화는 사회 전반에 더욱 심화돼 사회보험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은 단절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대안 제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복지 전반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복지급여의 체계화 등 사회보험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프로그램과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국회내에 상설의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현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는 사회보험의 각 수행주체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처 일원화임을 역설했다. 5대 사회보험은 보장내용과 주무부처가 상호 연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노동·동일가치 공공기관 임금 적용 예외 아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소득보장, 건강·산재·요양보험은 의료보장이 목적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관리부처 일원화로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별 임금이 최대 5.4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 경제민주화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 "동일노동·동일가치가 공공기관의 임금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사회보험종사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 공공기관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복지국가 시대정신에 맞게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그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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