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말 기준 제안.신고건수 총 252건...2021년 1~4월 83건-2022년 1~4월 15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고 진료받은내용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신고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 2021년 1~4월 제안.신고건수는 83건, 2022년 1~4월 제안.신고건수는 155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단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월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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