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원, “건강보험 지불방식을 ‘의료서비스 양’이 아닌 ‘환자 건강향상 기여도’와 ‘의료의 질’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추진 논의 이제부터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Medicine)'를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신현영 TV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인 "가치기반의료”의 ‘가치’는 의료서비스의 ‘양’보다는 ‘질’ 또는 ‘건강향상기여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을 지불제도 방식을 의미한다.

“가치기반의료”를 지역사회 현장에 도입하면 지역의 여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가치기반의료”는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형’ 제도이다.

이는 공급자가 많은 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과 비용을 소모하는 과잉진료 현상과 수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발생하는 과목별 불균형, 나아가 과목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고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선 등 환자 중심 보건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치기반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ACO(책임의료기관)과 같은 의료기관 연합을 통해서 서비스의 양보다 질적으로의 책무를 공동으로 이끌어내는 등 재정효율, 건강향상, 환자 만족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가치기반의료 등 환자 중심 보건의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와 농촌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박성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표준일차의료개발센터 교수,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 실장 등이 진행한다. 토론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강 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과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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