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후군 관련해 1만 명 대상으로 큰 연구 사업 진행하고 있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코로나19 증후군 관련해 1만 명을 대상으로 큰 연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 휴유증 보상 지원 관련 "특별전문위원회를 4번 개최해서 900명 이상을 심의하고 이중에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 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증후군 관련 큰 연구사업은 리크루트를 통해 코호트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1만 명 중에 지금 현재는 약 3800명 정도 모집이 됐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과 협력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기존 만성 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영양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어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들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상 지원 제도 관련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하지만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사망 사례 중에 보상을 한 건이 19건"이라며 "그 이후에 원인불명은 58명이며 추가로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4번 정도 회의를 해서 900명 이상을 심의를 해서 그중에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질병청장은 만성 코로나 증후군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고 "만성 코로나 19 증후군 환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데 사망자는 2년 연속 0명이라는 통계가 정확한 데이터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본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환자 수가 9만 4천 명인데 사망자에 대한 별도 통계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압박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 2021년 모두 사망자 00명이라고 한 피해 사실과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자료 맞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코로나 중증 감염으로 병원을 찾다 퇴원한 환자 중에 30일 내 사망률이 10.9%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독감 퇴원 환자의 사망률이 3.9%인데 3배다.

조 의원은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0명이라는 이게 인과성이 제대로 조사한 거 맞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2020년에 9건의 코로나 만성증후군 민원이 2021년에 41건, 2022년에 68건으로 증가해 왔다"며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 방역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올해부터는 5건에 불과하다. 문 정부 당시 늘어났던 코로나 후유증 민원이 얼마나 해결됐느냐"고 맹공을 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했느냐고 거듭 물었다.

조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난해에도 질의했었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는지 모르냐"며 "백신 이상 반응 의심 환자 2452명 중에서 8명만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질의했는데 합리적인 기준 마련했느냐"고 캐물었다.

조 의원은 "당시에 질병청은 이상 반응 지침을 내세워 갖고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사례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본인이 분명 인과성 인정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기준과 보상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이어 "그다음에 본인이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 때도 누차 강조한 코로나 백서가 다 완성됐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시스템으로 오늘날 코로나는 대유행 단계를 벗어났다. 그러나 후유증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또 우리 사회를 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후에 불과 5년 만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었다. 당국의 철저한 경각심과 특단의 대책 없이는 대유행 감염병이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백신 개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질병청이 제대로 안 하면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온다. 확실하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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