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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 담합 32개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질병청장, "절차 합리화 위해 조달청과 협의 중"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7월 32개 업체가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1일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등과 10월 중 백신 계약 방식 등 협의 계획'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지 청장은 "백신별 제조 수입사가 소수일 경우 제조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대신 백신 총판 도매상이 참여를 하면서 특히 단독 입찰인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래서 업체와 조달청, 간담회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백신 총판을 통한 수의 계약도 좀 가능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범위 완화를 요청했다"며 "그런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가 예방접종 백신 2차 담합에 대해 "지난 7월 32개 업체가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로부터 개선 명령과 총 409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에 사후 조치 내용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9월 18일 백신 제조 수입사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업체 측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물었다.

또 "이 사업의 책임 운영 기관으로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 회피 및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했음을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 앞장서서 합리적인 국가 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인 의원은 "조달청 등과 10월 중 백신 계약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 방향과 내용 등 계획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인재근 "고가 대상포진백신 무료 접종 대책 논의돼야"..."접종비 국민들 부담 커"

이날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대상 포진 백신에 관해 올해 7월 기준으로 80대 이상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자 수는 전년도의 170% 수준을 넘어섰다.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도 전체 환자의 43. 5%에 달했다.

인 의원은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대상포진의 지나치게 비싼 예방접종 비용으로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 당국이 백신의 무료 접종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지영미 청장은 "대상 포진 백신도 국가예방접종의 도입을 위해서 고려한 백신 중에 하나다. HPV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확대와 함께 대상 포진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도입과 함께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만 비용 효과 면에서 다른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고가라서 후순위로 나온 그런 결과가 있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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