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사망, 2021년 1만8명·2022년 5만2410명·2023년 2822명
감염취약층, 60세 이상 3만3409명 사망, 요양병원 8429명, 요양원 625명 사망
정춘숙 더민주당 의원,“코로나19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 원인 진단 실시해야”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정춚숙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 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5주(2021년 8월29일~9월4일)차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5주(2023년 2월4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1년은 35주(2021년 8월29일~9월4일)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1만8명 발생, 2022년은 1년 동안 5만2410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고, 2023년은 5주(2023년 2월4일)까지 2822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과사망을 OECD 주요국 비교하면, 국내 누적 초과사망률은 6.86%으로, G7국가 중 미국(12.57%), 이탈리아(10.8%), 영국(9.95%)보다는 낮았으나, 일본(2.96%), 프랑스(5.51%), 독일(6.06%)보다는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사회적 피해를 겪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행상황 별 효과적 대응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치명률은 우리나라가 0.11%로 미국(1.09%), 영국(0.92%), 프랑스(0.42%), 일본(0.22%)에 비해 낮았고, OECD 평균인 0.79%(’23.6.5일 기준)보다 낮았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펨훼하지만, OECD, WHO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대응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초과사망이나 낮은 치명률은 문재인 정부 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OECD·WHO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평가다.

정 의원은 12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정부는 준비단계에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과사망 관련해셔 “현재 초과사망자는 통계청에서 생산 중이며 이를 공식자료로 인용 중”이라며 “질병청은 보다 면밀한 감시와 연구분석을 위해 2023년 연구계획을 수립, 2024년부터 코로나19 유행 시기 초과사망 감시 등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사망감시 관련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해 국내 연계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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