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기관 갑질폭언-사발 술 강제 돌리기-본인 차량 세차 강요 등
'인천공항 코로나19 중수본 임시 재택격리시설 운영 지원반인 공항 이송 지원팀에 전보'..복지부 '징계성 인사'라 언급
국무조정실서 조사결과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위반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청 감사에서는 야당의원이 드러낸 복지부 김모 서기관의 하위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정애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출해 왔던 이모 주무관이 2021년 10월 5일에 전입해서 응급의료과에 배치돼서 약 2주 반 정도 근무를 하던 중에 김 모 서기관의 지속적인 갑질 폭언으로 인해서 병가를 신청했었는데, 치료 도중에 심각한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올해 4월 해당 주무관의 어머니가 국민신문고에 갑질 신고를 했으며 남편이 감사 및 순직 신청을 5월달에 인사혁신처에 한 상황"이라고 사건 경위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사망 사고 발생이후에 진료 기록을 검토했던 보건복지부가 전입을 했지만 응급의료과에서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17일 정도) 이 기간에 크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연관성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이제 감사관실에서 해당되는 김 모 서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다른 갑질 사건이 나타나서 징계 요청을 시작한 내용"임을 전했다.

한 의원은 "김 모 서기관에 대한 갑질 사례가 또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식사 준비하는 주무관에게는 밥순이라고 발언하고 혼인 신고 전에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 저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연봉 협상 대상자인 공무직에게 급여를 깎겠다는 등 갑질을 했는데, 일개 서기관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느냐"고 다그쳤다.

한 의원은 "갑질을 이제 정확하게 행했다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조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징계가 아닌 징계성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에 상주 보건소로 7월에 파견을 나갔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장으로 파견 나간 김 서기관이 수십 명의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도 역시 갑질을 계속해 왔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2022년 8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서 회식을 진행했는데, 냉면 그릇 사발에다가 소주, 맥주 한 그릇에 부어서 다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며 요즘 누가 잔을 돌리느냐며 강제로 마시게 했고 회식 자리에서 '먼저 자리 뜨는 사람들은 이름 기억해 두겠다'고 해 자리도 못 뜨게 하고 술을 강제로 권유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3회에 걸쳐 사발주를 돌려 마시게 했고 이게 당시 포스트 오미크론이 많이 발생할 때였는데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조사결과를 밝혔다"고 전했다.

"보건소 직원에게 개인 차량 세차도 지시 했다"는 한 의원은 "상주 보건소에 오자마자 '내 차 좀 세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런 경우가 몇 차례가 더 있었다"며 "본인이 차량을 관사에 주차하기가 어려울 경우 자기 차량을 관사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것도 7~8월에 6번이나 있었고 이뿐 아니라 7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금요일 오후만 되면 사라졌다. 복무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상주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상주시 보건소에다가 기관 경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상주시 공무원 노조에서 올해 초 1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이 사람 다시 데리고 가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며 "지역 언론에서도 대서 특필됐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 복귀시엔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어디로 파견을 또 보내냐 하면 인천공항에 있는 코로나19 중수본 임시 재택격리시설 운영 지원반인 공항 이송 지원팀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 징계성 인사라고 복지부는 말했다"며 "이게 좀 더 제대로 알려졌다면 주무관이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된 것인지 보고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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