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강선우 "개념이 잘못된 자료 의원실에 제출한 거냐"
같은당 고영인 간사, "국회 모독"...전혜숙 의원 "급하게 만들어 검토 못한 점 국민에 대한 사기"발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18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 잘못된 개념 자료 제출 건을 둘러싸고 야당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진실공방이 뜨겁게 국감장을 달궜다.

쟁점의 단초는 더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자료와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박에 나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야당의) 자료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답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뇌혈관 MRI급여 확대에 따라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고 특히 급여 확대를 하고 뇌졸중의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한다"며 급여 확대 전 후 조기발견율이 각각 17.2%, 28.4%, 27.2%로 10%씩 상승한다. 같은 기간 최소 2만 2천여 명이 해당된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질의한 자료는 추가 연구가 돼야 한다"면서 "(자료에)나와 있는 일시적 허혈 상태라는 TIA가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상 임상적으로 다른데, 공단 정책연구원에 의사가 없다 보니 개념을 잘못 잡았던 부분"이라고 답하면서 공방의 논쟁이 뜨겁게 가열됐다.

다만 "조기 발견해서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2년 갖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5년, 10년간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실제 전후 비교를 해보면 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 검사를 했던 급여 부분이었다"는 정 이사장의 반론이었다.

그러자 강선우 의원은 "그럼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이냐"며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냐"면서 발끈하면서 공방의 열기가 국감장에 한 껏 달아올랐다.

정기석 이사장은 "자료 보완 지시에도 불구,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을 하셔서 그런 상태에서 전 주 금요일날 밤에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선우 의원은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되냐, 개념이 잘못 적용된 자료를 갖다가 의원실에 제출해 놓고 '의원실이 급하게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도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안 하면서 이게 웃고 막 넘어갈 일이냐'고 정 이사장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 했냐"고 따져묻자 정기석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논쟁의 불씨를 더욱 지폈다.

이에 더민주당 고영인 간사가 "사과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거들고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급하게 만들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국민에 대한 사기다. 그냥 넘어가선 안되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에 태클을 걸었다.

그러면서 제대로된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하자 결국 정기석 이사장은 "제가 드린 말씀에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결국 이날 정기석 이사장의 사과로 논란이 마무리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