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12월말까지 노사정 협의체 결정 완료해 이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 주길"주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잘 명심하겠다" 화답

▲18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정의당이 내년 3월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고객센터 비정규직 직원 1633명에 대해 공단 소속 기관 전환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노사정 협의체를 결성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통보받은게 2019년 2월8일인데 실제는 2년 8개월동안 아무 응답을 하지 않다가 2021년10월25일 민간위탁 사무 타당성 검토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11월17일에 비정규직 TF회의에서 공단 고객센터를 직접 수행으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정규직 전환 인원은 몇 명이었느냐"고 따져묻고 1633명이 전환인원임을 표시했다. 실제 민간위탁 사무 소속 기관 전환에 필요한 대상, 방식, 전환시기등에 결정된게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 "임금체계, 채용방식,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타에 정 이사장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1633명의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결정된후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맹공을 폈다.

강 의원은 "2021년 2월 2일 고용노동부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민간 위탁 특징을 고려할 때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서 직접 수행 민간 위탁 유지 여부 타당성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같은해 11월 23일 날 고용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는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참고해 추진할 것을 안내했는데 맞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그 절차와 방법대로 추진되고 있느냐"고 의문제기하자 정기석 이사장은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지금..."

강 의원은 "2017년 7월 가이드라인이다. 정규직 전환 채용 방식의 원칙이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인데 맞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정 이사장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공공 부문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저희는 2019년 2월 27일 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물어본 것은 전환 채용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전환 채용을 현재 고용된 사람 그대로 고용하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공단에서는 경쟁 채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묻자 정 이사장은 "2019년 2월 27일 이후에 들어온 입사자에 해당..."

강 의원은 "이 정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가 고용 안정이다. 2019년도 2월에 결정이 됐으면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4년 전 걸로 하면 633명이 그 이후로 들어온 비정규직인데 다 해고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정 이사장은 "그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 가산점을 주어 채용하고자 한다"고 맞섰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설사 예외적으로 경쟁 채용을 하더라도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공개 경쟁이 실시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며 "공단의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쟁 채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설사 경쟁 채용을 하더라도 경쟁 채용 방식에서는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 또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경력 요건을 선발 절차에 포함하라고 돼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정 이사장은 "그렇게 하고자한다"고 답변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2019년 2월 기준으로 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과장하고 통화해 본 결과 당시 지침을 병과하지 못해서 4년이 지난 2019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공개 경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전환 시점도 언제 할 것인지, 논의 가능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내년 3월이면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는 소속 기관 전환을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완료할 수 있겠느냐"며 "12월 말까지는 노사정 협의체 결정을 완료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목적을 인지하고 이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게 진행해주길"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잘 명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