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의사에 환자 통제·면책권 주어지지 않으면 응급실 의료인·의료기관 쇼핑몰로 전락할 것"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4일 야당 대표가 부산에서 다쳐 서울에서 응급수술을 받는 것과 관련 "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결과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에서 다쳐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을 온국민이 다 보았다.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터쇼핑, 병원쇼핑이 일상인 나라에서 의대만 증원하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해 의사를 지방에 묶어 놓는다고 환자들이 지역의료기관에만 가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하는 것이란다.

"의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의료전달체계"라는 미래의료포럼은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응급의료에는 체계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환자는 누구나 자신이 제일 중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지정해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119를 통한 응급환자의 이송시에도 환자 혹은 보호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의료기관 결정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응급실에서의 의사의 판단과 치료권고를 환자가 거부할 때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적절히 스크리닝해서 중증의 환자는 의료자원이 집중된 곳으로 배분하는 이송시스템은 개인 의사나 개별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게 이송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에게 법적인 환자 통제권과 치료결과에 대한 면책권을 주지 않으면 병원의 응급실은 중질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닌 의료인, 의료기관을 쇼핑하는 쇼핑몰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자신이 스스로 제일 먼저 치료 받아야 할 중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의 의료자원을 쏟아붓는 세상은 없다"며 "응급의료체계뿐만이 아닌 환자가 스스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약없이 맘대로 선택하는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환자의 경중을 의료진이 개입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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