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조무사 1명, 환자 40명→최소 12명 축소...약 3.3배 배치 확대
年이용환자, 2022년 200만 명→2027년 400만 명 약 '2배'...2024~2027년 사적 간병부담 총 10조 6877억 원 경감

보건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정심(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 개최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정강뼈 골절로 지방의 A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6일간 입원한 67세 여성 하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57만 원 경감됐다."

"갑작스러운 ‘급성 담낭염’으로 지방의 B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4일간 입원한 58세 남성 허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37만 원 경감됐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올 7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돼 운영된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12명으로 축소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이 약 3.3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정심(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을 열고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상 의료기관의 약 43.6%(656개 병원), 병상의 28.9%(7만363 병상)가 참여했으며 2022년 기준 연인원 20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병동이 4개로 제한돼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6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 운영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재활 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입원해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적용된다.

입원료 체감제가 도입되면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은 30일 이후, 하지절단은 60일 이후 입원료가 차감된다.

이어 올 7월부터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으로 축소되는 등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이 약 3.3배 확대된다.

아울러 ▲환자 중증도ㆍ간호필요도와 연계하여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며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2023년 10월, 39.5%)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더 추가돼 최대 6개 병동 참여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年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이 총 10조 6877억 원(2024~2027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작년 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