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논의....상반기 로드맵 제시키로

위원회 운영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협력' 필요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참여 거듭 요청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제1차 특위 논의 결과 의료 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및 과제 안을 검토했다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첫째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추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 의료의 복원, 초고령 사회의 대비라는 3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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