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 뱀띠해에 거는 희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올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직역단체들의 불평, 불만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때문에 의료계, 병원계, 제약계, 약사회, 한의사회, 물리치료사협회 등의 직역단체들의 대정부 투쟁도 지속적이면서 강도도 높았다.
대선을 앞두고 각 직역단체들의 투장강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에선 나름 자성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이 모든 게 오늘보다 내일에, 올해보단 내년에 좀더 잘 해 보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올해 흑룡해 어떤 논란과 논쟁, 사건들이 핵심 이슈로 자리잡았었는지 영상필름을 되돌려 본다.<편집자주>
우선 최근에 끝난 18대 대통령선거가 보건의료계를 필두로 각계 각층의 염원을 담아 낸 최대 관심사였다.
▶성분명 처방 등 '반대' VS 약가인하 등 '찬성'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보건의료계 공약을 살펴보면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원격 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대신설 등에 대해선 반대입장과 함께 보건소 기능개편 계획(진료→예방)등을 제시했다.
반면 1차의료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세제혜택 증대-토요진료 가산 적용-종별가산율 조정-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 바우처제 도입-4대 중증 국가보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약가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보건부 신설-개편, 의료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영리의료법인, 의사인력 관리방안엔 종합적 검토를 전제로 하고 건정심 개선방안엔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공약으로 담아냈다.
▶제37대 대약회장 조찬휘씨 당선
제37대 대한약사회장으로 조찬휘 후보가 당선됐다. 조찬휘 당선자는 전체 1만6984표 중 1만 0112표를 얻어 60.5%로 과반을 얻어 압승을 거두었다. 이번 선거는 김구 집행부가 허용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집행부 대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박인춘 후보와 조찬휘 후보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렀다.
박인춘 후보는 약사 회무의 연속성을 내세운 반면 조찬휘 후보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집행부 심판론을 제기하였다. 결과는 조찬휘 후보의 압승. 약사들은 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집행부를 심판하는데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지난 10년동안 약사회를 이끌었던 원희목 사단의 퇴진을 의미하기도 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원희목 전 의원이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원희목 전 의원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들이 약사회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찬휘 후보의 당선으로 대대적인 임원진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찬휘 당선자는 지난 18일에 열린 당선 축하연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과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슈퍼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지 벌써 한달.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은 출시 후 첫주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U에서는 판매를 시작하고 일주일간 팔린 수량이 3만9천개였다. 판매가 많은 시간도 GS25의 경우는 약국 문을 닫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6%와 25.1%로 매출이 높았다.
세븐일레븐의 경우는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에 판매되는 의약품이 점심시간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약사법 개정을 시작으로 여러 공청회를 거쳐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13개 품목을 지정하고 11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주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 2만3000여개 편의점 중 1만800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은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전초전이라는 시각이 높다.
이를 시작으로 일반의약품이 서서히 슈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약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판매에 대한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고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자정노력
일명 카운터와의 전쟁을 벌였던 대한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한 약국 17곳을 고발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자체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을 내세우고 약국자율정화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2012년 한해동안 1637곳의 약국을 자율점검하고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17곳의 약국을 고발키로 한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이렇게 자체적인 자율정화 운동을 강하게 벌인 것은 대외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의료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고발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13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약국가에 만연했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각심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막기 위해 시작된 자율정화운동이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진행된 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조찬휘 집행부가 약국자율정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차기 약사회무에서 이를 추진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응급피임약 전환 '논란'만...결국 정부안대로
지난 6월15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서 열린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안)’ 관련 첫 공청회는 사실상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단체들간의 성토장이었다.
이날 정부정책(안) 반대 의사를 내비친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 측은 “화학적 낙태약이며 임신과 낙태만을 부추기고 오남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약사회, 경실련 등 찬성 측은 “진료기록을 남기면서까지 응급피임약을 처방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간과 비용문제까지 발생하고 건강선택권 확보차원”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12명의 연자들 가운데 긴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4명(천주교 주교회 생명운동본부,낙태반대운동연합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생명윤리학회)과 찬성측 4명(대한약사회,한국여성민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으로 반씩 나뉘며 입장 차 만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내놓은채 다음 기회로 결론을 미뤄 빈축을 샀다. 후에 '피임약 분류안'은 논란의 상처만 남긴채 조율하지 못하고 당초 정부(안) 그대로 되돌려 졌다.
▶7월 7개 질병군에 DRG확대 적용...의협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7월부터 병ㆍ의원급의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시행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협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포괄수가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동네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찾아 제왕절개ㆍ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는 평균 본인부담금이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9% 싸졌다.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수정체(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자궁적출, 제왕절개 등 수술이 필요한 7개 질병군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수가제 확대방안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 확대방안의 중대 고비를 내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에도 7개 질병 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2016년 이후 포괄수가제 통합모형을 구축해 모든 질병에 전면확대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캐나다가 포괄수가제를 전면도입한 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논문을 제시했었다.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단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행 시점인 7월1일부터 해당 질병군에 대해 일주일간 입원 수술 거부에 동참하고 정부와 극한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15년 동안 포괄수가 시범사업 등을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다"며 "의협이 제도나 돈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의사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현장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포괄수가제를 너무 늦게, 그것도 협소한 범위로 도입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가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에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최소한의 방어책이 바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다.
▶병원내 의사-간호사간 '선정성'발언 논란 실상
올해 1월 초 서울대병원에 몸담고 있는 의사, 전공의, 간호사, 직원 등이 참석한 한 부서의 송년회 모임에서 일어난 한 교수의 '선정성' 발언 논란이다. 이날 약 200여명이 자리한 송년회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7개팀이 참가하는 장기자랑 순서가 마련됐다.
전공의로 구성된 한 팀은 파란 수술복을 입고 걸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Roly-Poly)' 노래에 맞춰 춤을 췄고, 간호사들로 구성된 다른 팀은 정장 차림으로 댄스, 개그 등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7개팀 중 1등을 한 팀에게는 30만원, 2등에겐 25만원, 3등에겐 2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었다는 후문이다.
복수의 참가자들은 장기자랑이 끝나자 심사위원으로 나선 한 교수가 심사 기준을 설명하며 "오로지 하나의 기준은 선정성"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가자가 전했다. 이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옷을 하나씩 벗었으면 1등 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탈락했다' '개그도 재미있긴 했지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춘 그 팀이 1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송년회 참가자들은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호사 A씨는 "웃고 즐기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며 "야한 공연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수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런 거 해주면 분위기도 살고 좋지'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다 했다'며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선배 간호사들의 태도도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사적인 대화 내용을 포함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확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공개적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었다. 앞서 전달 8일로 예정돼 있던 'OR(Operating Room) 파티'란 이름의 서울대병원 수술장 송년회가 논란을 빚자 결국 송년회가 취소되는 해프닝도 일었다.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분야 불법리베이트 척결
제약분야(2010년), 의료기기분야(2011년)에 이어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분야의 부당리베이트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돼 의료 全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정립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5월31일 치과기재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치재협은 그동안 치과용 의료기재의 특성을 반영, 치과기재사업자 및 치과관련 의료인간의 부당리베이트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 제정된 규약은 기재협의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제정을 거쳐 올해 8월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규약 주요 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선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례로는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을 말한다.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보건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키로 했다.또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 훈련, 강연, 자문, 임상용 기자재 제공, 시장조사, 시판후조사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해 허용범위 및 절차도 규정했다.
견본품의 경우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을 사전에 차단했다. 다만 치과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될 수 있게 교육·훈련 및 강연·자문 규정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재협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치과의사협회(2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1인)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3월 리베이트 혐의 A제약사 대표이사 구속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 형사2부장검사 김우현)에 의해 적발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사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사반이 A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대표이사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이 입건되고, 그 중 대표이사 및 병원 사무장 등 2명을 구속기소, 의사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가 경미한 의사, 약사 등을 포함 의사 158명, 약사 180명을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사례 중 ‘쌍벌제’ 시행 이후 단일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액 가운데 최대 규모고, 리베이트 제공방법이 지능화 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다.
당시 수사반에 따르면 A제약 대표이사의 경우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 및 약사 등 340여명에게 10억28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쌍벌제 이후 5억5천만원 상당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B약품 대표이사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BMW리스료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약식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사무장 3명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현금 5억7천만원, 8600만원, 20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처리됐다. 나머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 9명은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3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다.
▶제주삼다수 등서 발암물질 '에스트로겐' 검출 논란
제주삼다수, 롯데아이리스, 홈플러스 맑은샘물, 풀무원 워터라인, 동원샘물 미네마인 등 국내의 대표 생수 5종에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유발, 성조숙증, 생리통, 영유아 생식기 질환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인공 에스트로겐’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은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의뢰한 광주과학기술원 생태평가센터(센터장: 김상돈 교수)에 실험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페트병에 담신 생수를 마셨을 경우, 인공 에스트로겐 혼합물을 마실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실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물병을 믿고 사용해도 좋은지 여부를 알기위해 실험을 의뢰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 생태평가센터는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생수 7종(판매량 기준 상위 5종, 대형마트 PB 2종)을 일반 대형마트에서 구입 후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 5종의 생수에서 인체유해 기준치(미국환경청 잠정 기준치)이상의 인공 에스트로겐이 발견됐고 출처로 플라스틱 용기를 지목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태평가센터 연구진은 “미국 환경청에서는 인공 에스트로겐을 발암성물질로 규정, 수질기준 대상후보군(잠정인체유해 기준으로 1.23 ng/L)으로 올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학자들은 원인을 모르는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를 환경호르몬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이제라도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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