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해당직원 최고 징계 1~3월...감싸기 급급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지인의 부탁이나 호기심, 심심풀이로 공단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천회 이상 조회하는가 하면 내부직원끼리 폭언에, 노조전임자들이 간부에게 위협, 폭언을 하고 내부 감사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수차례 개인정보조회와 위협, 폭행에도 대부분 최고징계가 정직1~3개월로 자기 직원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수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21개월간 개인정보무단조회건은 총 21건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개인정보의 무단열람이 드러났고 조회건수는 수천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모니터링이나 외부제보에 의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정보조회건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단열람의 사유를 보면 여성상담원이 인터넷 동호회와 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던가, 공익요원이 호기심에 유명연예인 고모씨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을 검색해 본다던가, 직원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조회에 해 본다든지 하는 호기심, 심심풀이, 부탁 등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했고 이들은 앞서 개인정보교육도 이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로 출근한 직원, 상급자-직원들에게 욕설, 폭언

하지만 연금공단은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경우엔 미리 사직서를 받았으며, 정직원일 경우에는 불문에 부치거나 정직1~3개월에 그쳤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직원들끼리, 출장나가서 노래방에서 폭언과 폭행사건도 일어났으며 2009년과 2011년에는 노조사무실에 실장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장이 노조분회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과장이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부장을 배로 밀치며 폭언을 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당시 당사자들은 내부감사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결국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마무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1년에도 연금공단 모대리가 음주상태로 출근해 상급자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내부감사에서도 음주상태로 출석해 욕설과 난동을 피웠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전화번호부 보듯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심심풀이로 수차례 이상 조회하고 직원간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2010~2011.9월간 국민연금 공단 직원 폭행, 폭언 일지

연월일	사유	비고
2009	회식일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물어본 여직원을 과장이 ‘X가지 없는 X’이라며 폭언	피해자 정신과 진료 / 내부감사 경징계 요구 / 견책
2009	노조전임직원 4인이 0실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실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파티션을 팔로 침.	당시 0실 직원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함. 감사출석요구에 불응함. / 4인에게 각각 감봉, 견책 / 내부감사에서는 중징계 요구
2010	경남소재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함	견책 / 내부감사에서는 중징계 요구
2011	연금공단 과장이 00시청에 농어업인 관련 업무를 갔다가 시청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경징계요구
2011	0대리가 음주상태로 상급자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행함.	내부감사장에서도 음주상태로 출석해 난동을 피움 / 중징계 요구 / 해임
2011	부장이 연금노조분회장에게 과장이라고 지칭하자 분회장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부장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음.	내부감사장 출석 거부함 / 중징계 요구 / 감봉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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