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교수, '정부 조직개편 공청회'...의약품, '복지부 안전본부' 확대 제안

현재의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 가운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할이던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식약처로 완전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그동안 복지부 소관이던 의약품 안전업무는 의약품안전본부로 확대해 기존 의약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윤정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사진▶)는 28일 김성주·김현·최동익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서 열린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서 "이젠 식품 안전의 일원화 논의가 성숙단계에 들어섰다"며 "효율적인 보완조처만 추진되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식약처로 식품안전 일원화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품 안전과 의약정책 기능 분리는 점검해야 할 많은 이슈가 존재함에 따라 이런 논의의 면밀한 점검없이 식약처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식품안전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식품소비자의 감수성과 의약품 소비자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운영·감시 주체의 전문성 제고가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유기적인 업무 협조 기반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해선 총괄책임 강화 추세이며 정부 관련 부처인 복지부가 역할론에 배제된 사례는 없다"며 "주요 선진국에선 식품·의약품 관리조직은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개편돼 있으며 의약품 안전은 보건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총괄책임을 총리실에서 추진한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처 신설에 따른 의약품 정책 기능 이관 및 쟁점 사항으로 의약품 '안전정책'을 복지부에서 분리할 경우 추가적인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더욱 강화된 의약품 안전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의약품 약화 사고시 책임소재, 사고대응 비효율, 불협화음 등으로 의약품 업무는 보건주무 부처에서 수행해야 하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또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제외하고 의약품 안전정책과 집행기능을 일원화해 통합하는 안에 대해 행정비효율, 불편 증대, 비용 국민 전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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