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실용화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