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약청 진흥원 오성 국감(사진▲)에서 살충제 안전성 논란과 치협의 노인틀니보장성 용역 연구방식에 대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식약청, 진흥원간 열띤 공방이 오갔다.

최영희 의원은 오성 식약청, 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감 오전 질의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살충제 클로로포륨 등이 지능지수와 신체발달 저하한다는 연구보고가 공개됐다”면서 식약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중독 여성이 사망하고 미국에선 2010년, 유럽에선 2008년 시장 철수됐다”며 “우리나라 살충제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안됐다. 그렇지 않는지” 식약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안됐다”고 짧게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라 인천, 광주, 경남 등 지자체에서 살충제 살표해 왔다며 사용현황 등 방역작업 현황을 공개하며 5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은 아무 영문도 모른체 있었다”면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에 이를 보고했는지 물었다.

노 청장은 “문제있는 것은 알렸다”며 대체제가 있는지 대한 질문에 연이어 “예”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대체제가 있죠. 없다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이에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재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청장,"국민들, 살충제에 무방비 노출"인정...재평가 자료 내겠다

노 청장은 추가 답변에서 “국민들이 살충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그런 문제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향후 재평가 자료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들 8개 지자체 단체가 살충제를 구입하고 살포했는데,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알렸서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관련 제품들이 제도상 재등록서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진 철수 된 것인지“되물었다.

최 의원은 또 “치협이 용역 의뢰한 노인틀니 보장성과 관련 하향식 원가 등 각종 비용 적정수가를 상정하는 하향식과 상향식 가운데 하향식보다 상향식이 36%가량 비싸다. 원가분석시 하향식 연구방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진흥원이 수행하고 수가 협상할 때 수가 100원 결정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수가에 거품이 낀다. 파악 못했는지 발끈했다.

고경화 원장은 “현재 치협의 용역연구진행 결과가 나와 있다. 당시 복지위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 했었다“면서 ”현재는 보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 결과 나오면 진흥원 연구결과도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식약청 식품수입 경쟁력 식품 2011년 5월까지 32개 제조사의 189만톤이 반송됐다. 해당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인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따졌다.

노 청장은 “현재 홈피 통해 알려주고 있다. 현실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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