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허위과대 광고 단속 제대로 돼겠나'따져 물어
윤석용 의원, ‘온라인 통한 의약품 유통 문제점’질타

22일 충북 오성서 열린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감(사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허위 과대 과장광고, 불량식품 적발업체의 송방망이 처벌 문제, 연구기관별 건강기능식품 유효성분 차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작년 국감에서 국민이 식약청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식약 안전성 대책 및 개선안을 요구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부량식품과 적발업체가 대거 쏟아져 나오고 더 활기를 펴고 있는데 그동안 식약청은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일례로 99번째 적발된 식품업체에 나오는 가 하면 소멸시효도 안됐는데 일정기간 적발 횟수가 누적되는 업체도 나오고 참... 시효는 1년이고 1년에 6회가 한도인데 처발 가능한 지.”정책의 부재를 꼬집었다.

노연홍 청장은 “시행규칙 개정안 내놓고 있다”며 단답했다.

유 의원은 다소 흥분하며 “지적이 되면 실행이 되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허위과대광고 심사기능을 또다시 갖고 갔다. 또 유통개선방안 연구 과제도 협회에 맡겨졌다. 제대로 단속 및 연구진행이 가능하다고 청장은 보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노 청장은 “연구과제에 관해선 공모 통해 시행했지만 이같은 우려는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고 요건하에서 시행하고 있다. 건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펼치겠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진흥원이 기초과학 실현화했다고 표현했는데, 연구성과 기술 지원금이 상위10개 과제 가운데 단 한 건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연구과제를 평가할 때 여러 방식이 있다”면서 “실용화, 연구, 특허출원 등 방식 평가, 기술 구축 취지의 실용화하는 다른 목적용이다. 중복건에 대해선 3건이며 5건을 못넘기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규정상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어 같은당 윤석용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등을 꼬집었다.

▶온라인 유통 발기부전약 대책 있나...식약청, "뾰족한 대안 없다" 인정

윤 의원은 “개선방법이 없는지 유통 과정서 발기부전치료제 등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교육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노 청장은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생활보호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죠. 이물질 신고하도록 돼 있죠. 강력한 수단이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지.” 식약청의 안일함을 꾸짖었다.

앞서 노 청장은 “이물질에 대한 현 식약청의 관리가 가장 강격한 수단이다. 계획하고 있는데...”라고 얼버무리다 윤 의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예방 위해 생산지표시를 의무화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전립선치료제를 여성 탈모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효과가 없고 부작용 때문에 금지 시켰을 텐데 일부에선 ‘효과가 좋다’며 반기는 쪽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물었다.

노 청장은 “의사의 고유의 업무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DUR를 적용했다는 데 금기처방약을 막을 수 있나, 의사들에게 차단이 되나 처방자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며 "허가초과의약품의 처벌조항이 있는지. 재발 안하게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애주 의원은 '허가외 의약품에 대한 무차별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태반주사 가격 천차만별-99회 적발 불량식품업체도 나와

이 의원은 “피부과의원에서 태반주사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지.” 질의했다.

노 청장은 이에 대해 “과대 광고의 경우 의료법상 적발이 가능하다”고 단답했다.

이 의원은 “글루코사민의 경우 약-식품 두가지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런데 ‘약품의 약효가 없다’는 보건의료연구원의 결과가 나와 있다.”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노 청장은 “약과 건식간 차이가 있고 허가 사항이 각각 다르다. 허가사항이 변경사항은 아니다. 글루코사민 염산염의약품 허가는 아니다. 재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청장 답변에서 대기업 식품이 HACCP(햇섭)을 받은 게 아니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하면 늘려나갈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노 청장은 "햇섭 일부 적용에 대기업 제품도 많이 빠져 있다. 충분한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햇섭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방형 직원 모집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내부인사만 8명, 내부인사에 특혜가 아니냐. 공정한 인사될 수 있게 채용할 서류 등을 보고해 달라. 작년 5만3000명 교육했다. 여성 강사 비율은.“

노 청장은 “여성 강사비가 줄게 됐다. 멀리 오는데 꺼려 한다. 그렇다고 남녀 구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다. 강사 남녀 비가 반반이다”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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