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의원, ‘의약분업 10년 잘못된점-잘된점’ 질문

이춘식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감(사진▼)에서 “복지부 업무현황 보고 28쪽 해열제, 진통제 약국 판매, 공개적으로 마약성분 있다. 최근 진통제 부작용 많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는 허용해선 안된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아는지.” 물었다.

임채민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경우 소비자 구매 필요에 따라 법 개정 마련을 위해 법안을 국해에 제출하겠다. 약사회 대표들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었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R&D 15%의 약가인하' 관련 질문에 "혁신형 제약기업 나름 육성 기업에 있어 약가 우대 프르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가 산정방식은 주어진 과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10년 잘못된 점 잘된점‘에 대해 질의하자 임 장관은 ”의약문업 의료서비스 자체 그 틀에선 정책됐다. 10년을 되돌아보기 위해 연구 용역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잉처방, 종합병원 병원에서 큰 이슈인 리베이트 문제, 의약분업 10년 문제점 전반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의약사 관계자들이 종합적으로 개선할 점 등 국민 편에 서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종사자 자질문제, 부정수급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복지전문직 행정직 교육 1년에 실무교육 3천명, 일반행정직 복지부에 투입 등 복지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를 지적했다.

임 장관은 “공무원 한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전달체계 면에서 숫적 열세다”며 “인원 충원 필요성에 따라 인력개발원 인력 지방공무원 교육과 연계해 진행하고 교수직도 충원하겠다”고 단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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