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미 FTA와 관련 위키리크스 2006년 7월 약가적정화 예고 방안을 미국에 알렸고 美대사는 이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있는 데 장관이 확인해 제출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허가 특허 연기 ‘에버그린’ 전략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 산출규모는 전혀 다르다”며 산출근거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남희섭 법률사무소 지향 변리사는 “에버그린은 특허권 확보 출원에 방어벽을 치는 것”이라며 “향후 몇 년간 상위 10개 제약사가 ‘에버그린’ 전략을 구사 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변리사는 “특허권 확인서에 제네릭에 대해 선의로 이길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진실를 호도 할 경우 그런 피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산정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진흥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도 5년 대외비 분류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제시된 자료에는 일부만 계산된 수치가 보고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 변리사는 “특허분쟁이 일어날 ‘에버그린’ 피해는 조사 하지 않았다”면서 “2007년에는 협정 서명 후 약사법 시행 개정안을 발의, 자동연기 12월로, 제도 설계할 때는 6개월로 축소해 피해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며 “정부 추산치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공개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공개도 하지않고 피해 규모 축소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예견된 문제다. 국내 제약산업 피해가 예견됐는데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며 "피해규모를 공개하고 다시 산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특허허가 연기제도가 한·미, EU에서 자동 적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국적 제약사 독립기구 요청, 심평원이 이를 뒤집어 원심을 번복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번복 명시하겠나"고 추궁했다.
임 장관은 “독립심사기구는 권고 성격이다. EU통상-NFM통상 원칙상 피해규모에 대해 약업계와 2006년부터 어떤 협의가 오고 갔는지 파악후 피해규모 산출 등 구체적 방법론을 공개하고 관계당국과 논의하겠다”응답했다.
▶허가특허연기 2002년~2008년 제네릭 승소건, 77.1%
이어 추미애 의원은 "(곽정숙 의원 질문에 힘을 실어주며)트립스 NFM을 검토해서 답변한다고 하면 뭐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늦는다”며 “자동정지기간을 12월에서 9개월로 줄여서 질의했는데, 공개해야 한다”면서 “반에버그린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법을 쓴다면 공정위의 불공정 제재가 가능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남 변리사는 “일부는 가능하나. 공정위에 권한이 넘어간다. 따라서 복지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허권자는 제약사에 청구한다”고 응답했다.
추 의원은 “허가특허연기 관련 2002~2008년 제네릭 승소건이 얼마냐"고 묻자, 남 변리사는 “특허등록 건 중 77.1%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등록 자체 남용인 것죠. 국민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주 ‘반에버그린’ 갖고 있어도 우려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남 변리사는 "호주의 경우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울 준다“고 응수했다.
추 의원은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에 대해 “제약업계 한미 FTA가 GMP상호 인정 논의 된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천 상무는 “상호인정 절차 촉진 발효되면 협의해 나갈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의지가 없다. 협의 해야 한다는 얘긴데, 미국은 수용하지 않는다. 의약품 자급반이 국제 허가실사 기구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에는 5~7년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뭘하겠는지”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추 의원은 “파나마 재협상 안건이 안 받아 들여졌는데 美허가특허의 경우 美국내법에선 30개월로 정하고 있다. 30개월에서 12개월에 줄이고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또 9개월로 줄였는데 피해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장관은 “2007년도 공청회 자료를 공개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감춘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약업계와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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